정부, 유가 급등에 결국 '세금 인하 만지작'

정부가 중동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에 관세 인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세수 감소 효과는 크고 가격 인하 효과는 미미하다는 기존의 시각에서 큰 변화는 없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판단이 세금 카드를 다시 꺼내 든 이유다. 실제 시행 여부는 정책적 판단만 남았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원유 수입시 부과하는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유류세 인하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유가가 추가로 급등해 세금에 손을 댄다면 관세부터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혀 왔다.

▲두바이유 가격 추이

재정부 관계자는 "원유에 매기는 3%의 관세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은 시행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관세 인하로 인한 영향에 대한 검토는 이미 다 끝냈고 사실상 '정책적 판단'만 남겨 놓고 있다.

정부가 고심하는 이유는 관세 인하로 인한 세수 타격은 큰 반면 실제 기름값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데 있다. 실제로 정부 분석에 따르면 관세를 1%포인트 낮출 경우 세수는 약 3000억원 감소하지만 실제 기름값 인하 효과는 7원 안팎에 불과하다. 3%를 다 낮추더라도 약 21원 낮아지는데 그친다. 세금 1조원과 바꾸기에는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너무 낮다.

원유값이 계속 상승하는 시기에는 작은 효과마저도 제대로 내기가 어렵다. 2008년 유가 급등 당시 뼈저리게 느낀 교훈이다. 당시 정부는 관세 인하에 이어 유류세까지 10% 낮췄지만 국제 유가가 150달러 수준까지 급등하면서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관세 인하의 실효성 문제와 함께 세금 인하는 최후의 수단인데 지금 이 카드를 써도 되는 상황인가에 대한 고민도 정부가 과감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그럼에도 관세 인하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것은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국민들에게 소비 절약만 강조할 수도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만약 실제로 원유 관세를 인하한다면 유가 급등에 따른 정부의 대응 조치가 격상되는 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유가 수준에 따른 위기 대응 메뉴얼을 만들어 놓고 있다. 현재는 '관심' 단계이지만 두바이유 기준으로 100달러 이상인 날이 5일간 지속되면 '주의' 단계로 격상된다.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지난 22일 100달러를 돌파해 사흘째 상승 중이다. 주의 단계가 되면 공공기관과 아파트 등의 경관 조명과 상업시설의 옥외광고물 등이 소등되고 산업체의 냉난방 설비 효율을 점검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제한하는 등 에너지 소비 절감 대책이 강화된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이날 '중동 사태 관련 석유수급 비상점검회의'를 열어 △비축유 긴급 방출 △민간 비축의무 완화 △대체 원유수입선 모색 등 석유수급 차질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 중동 반정부 시위가 국제유가와 석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비상 시 정부와 각 정유사별 석유수급 대책 등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