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는 오르는데 가계빚은 많고…당국 '전전긍긍'

금융당국의 최대 고민은 가계 부채다. '잠재 위험 요인' 제1순위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금융권 가계 대출은 746조원. 2000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13.1%씩 늘었다. 같은 기간 경상 국내총생산(GDP) 연평균 성장률이 6.8%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속도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 변수는 '금리'다. 금리 인상은 곧 이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가계 부채를 걱정하는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이슈인데 금융당국은 오히려 반대다. 내심 금리 인상을 바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장'과 '물가'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던 청와대 등에 비해 금융당국은 지난해말부터 금리 인상 용인론을 펴왔다. 저금리가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보다 빚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10일 단행된 0.25% 금리인상은 놀랄 일도 아니다. 이자 부담보단 빚 증가에 대한 걱정이 큰 게 금융당국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증가 우려가 있지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아직은 가계부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부채 보유가구의 평균 순이자부담이 연간 12만4000원(2010년2월말 기준) 늘어난다. 한 달에 만원 남짓 꼴이다. 올 들어 인상된 게 0.5%p. 2분기중 2차례 정도 추가 인상이 되도 1%p.다. 이 정도면 이자 부담으로 보기 힘들다는 게 금융당국의 인식이다.


하지만 변수가 많은 게 문제다. 물가 부담이 워낙 큰 상황이 우선 걸린다. 고물가로 가계 여력이 떨어지면 서민이 느끼는 체감 이자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된 만큼 시중금리가 뛰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 등에 연동되는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는 전날보다 0.09%p 급등한 3.39%로 마감됐다. 지난해말과 견줘선 0.59%p나 뛰어 올 들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폭(0.50%p)을 넘어섰다.

CD금리 상승으로 주요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또 상승 적용된다. 1주일 마다 금리를 조정하는 국민은행은 내주 초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이번 주보다 0.16%포인트 올려 5.10~6.40%로 인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비중이 93%에 달해 대출자가 실제 느끼는 부담은 숫자로 다가오는 것 이상이다.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도 심리적 충격을 키우는 요인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달중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를 활성화하고 분할상환을 늘리는 등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서민금융 지원책 등이 담긴다. 하지만 시중 유동성을 줄이면서도 이자 부담을 덜 묘수를 찾기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