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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與 전월세 상한제 도입 추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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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與 전월세 상한제 도입 추진 환영"

머니투데이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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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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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16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산하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가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기자와 한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상한제 도입을 위해 여당과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민주당 전월세 대책 특별위원장을 맡아 전체 주택의 전·월세 인상률을 연간 5% 이하로 묶는 내용의 '전·월세 상한제'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원 의원은 "한나라당이 전·월세난이 극심한 지역에 제한적으로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한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어 "중장기적으로 전·월세 임대료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최초 2년간의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재계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갱신 청구권'이 필수적이다"며 "이 역시 여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일시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경우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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