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독도 예상밖 강경발언···日 대응수위 높아지나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는 천지개벽해도 우리 땅"이라며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례적으로 독도 영유권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한 것이다. 향후 정부의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 수위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일본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와 관련, "독도는 우리 땅이다. 천지개벽이 두 번 돼도 우리 땅"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며
"지배하고 있는 사람과 멀리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왜 한국이 대응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것(직접 대응)은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다"며 "하지만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일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임을 대외적으로 다시 한번 천명하고 간접적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독도가 분쟁지역화 등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일본의 교과서 검증결과에 대한 정부 대응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며 "정부의 실효적 지배 방안은 대외적으로 한국이 독도를 직접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정부는 최근 독도 내 방파제 보수 공사에 착수한데 이어 오는 7월 완공 예정인 독도 주민숙소를 5월로 앞당겨 완공하기로 했다. 또 2013년 이후 독도 인근 해양조사를 위한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완공하고 독도경비대 시설 확충과 독도체험관, 독도교육홍보관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독도의 헬기 이착륙장 보강 공사는 이미 착공해 최대한 빠른 시간간안에 마무리될 것"이라며 "그 동안 예산 문제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지연된 독도의 실효적 지배 방안들이 대부분 가시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일본 대지진 피해 지원과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분리 원칙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교과서 문제가 나왔지만 일본 돕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가수 김장훈씨의 인터뷰를 보고 우리 국민들을 경외하게 됐다"며 "이런 국민들의 성숙한 대 일본 자세가 바로 극일이고 일본을 이기고 모든 면에서 앞서갈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