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보금자리 분양가 시세의 80~85% 공급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보금자리주택은 인근 시세의 80~85%에 공급된다. 6차 보금자리주택지구도 하반기에 예정대로 선정한다.

국토해양부 박민우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17일 정부과천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선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 4차와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인허가와 사전예약은 어떻게 되나?
▶ 4차 지구는 서울 양원과 하남 감북 2개 지구인데 현재 지구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며 하반기에 지구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5차 지구와 함께 지구계획 승인이 날 것이다.

다만 사전예약은 민간 부동산경기를 감안해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4차 지구는 개략적인 지구계획이 7월에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예약 여부를 확정하려면 10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 과천지식정보타운은 LH가 자금난으로 포기한 것으로 아는데 다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하게 된 이유는?
▶ LH의 경우 자금난으로 현안사업이 아닌 경우 참여가 어려워지다 보니 포기했던 것으로 안다. 하지만 과천지식정보타운이 과천시의 지역현안사업이고 국토부 입장에서도 과천이 주택수요가 많은 곳이어서 도시개발사업 방향을 유지하며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하게 됐다. 정부와 지자체간 윈-윈(Win-Win) 차원으로 보면 된다.


- 5차 지구의 분양가는 어느 수준에 정하나?
▶ 주변 시세보다는 낮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낮아 로또로 인식되는 것은 없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 법안이 6월 국회를 통과하면 시세의 80~85% 수준에 책정될 것이다. 2009년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수립할 때도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85%로 하기로 정했다.

- 사전예약제도가 폐지되는 것인가?
▶ 사전예약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민간 부동산경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어 상황에 따라 사전예약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인 광명 시흥의 사업 속도가 늦다.
▶ 광명 시흥은 워낙 대규모 단지다보니 보상과 지구계획 등을 준비하고 수립하는데 2년이 걸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내년에 보상을 착수할 계획이며 보상비는 8조9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총 6만5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 3차로 나눠서 하게 된다.

- LH와 민간의 보금자리주택지구 공동사업은 윤곽이 잡혔나?
▶ LH와 민간이 공동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만약 6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법안을 활용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거다. 빠르면 3차 지구부터 민간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보상이 대거 지연되고 있는데?
▶ 시범지구인 하남 미사는 6월까지 채권보상이 완료됐고 조만간 현금보상에 들어가게 된다. LH 자금난으로 보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민간참여 법안이 통과되면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본다. 보상은 차수별로 진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

- 6차 보금자리주택지구도 지정하나?
▶ 하반기에 지정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