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성장률 4.5%, 끌어올릴 여지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올해 연간 성장률을 전망치인 4.5% 보다 조금 더 끌어올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성장률 수정 전망인 4.5%는 목표치가 아니라 전망치"라며 "편 가르기를 지양하고 서로 힘과 마음을 합쳐 노력을 하면 전망 이상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생산성 향상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더라도 성장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겠다는 욕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을 5%에서 4.5%로 0.5%포인트 하향 조정한 반면 물가 전망은 3%에서 4%로 높여 잡았다. 경기 회복은 지속되고 있지만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박 장관은 "성장률을 0.5%포인트 낮춘 것은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이 반영됐다"며 "전체 총량을 보더라도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세계 경제도 당초 생각보다 회복세가 더디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가를 4%로 끌어올린 것과 관련, "상반기 평균 4.3%를 기록했는데 연간 4%를 가져가려면 하반기에 3.7%나 3.8%를 가져가야 한다"며 "글로벌 관점에서도 인플레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공급 충격은 누그러지고 있지만 근원물가를 비롯한 압력이 상승하고 있어 인플레 심리가 가세해 물가 상승률을 더 끌어올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비축유 방출이나 곡물생산이 작년보다 호조를 보일 것이란 전망 등 긍정적 요인도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복지 논란과 관련,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라는 원칙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며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사회안전망 강화와 관련된 의제에 나름대로 일하는 복지 등을 소신 있게 담았다.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느냐 여부를 계속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유 할당관세 인하와 관련, 재정부와 지식경제부의 미묘한 입장차는 여전했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는 배럴당 130달러 이하에서는 어렵겠지만 할당관세는 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할당관세는 최근 석유수입국들의 비축유 방출 등이 유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며 "관세를 3%에서 0%로 낮추더라도 시장 할인폭은 리터당 20원 밖에 되지 않아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