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청사 남은 최대 쟁점은 유휴지 활용

그동안 논란을 겪어오던 과천청사 부지 활용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예정된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는 정부 기관은 모두 36개(9부2처2청), 1만452명이다. 이들 기관은 내년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오는 2014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세종시 이전과 과천청사 입주 시기는?=현재 과천청사에는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등 6개부처 5400명이 입주해 있다.

정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를 제외한 5개 부처가 2012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세종시로 내려가게 된다. 우선 1단계로 2012년 4월 1단계 1구역 공사가 마무리되면 국무총리실이 가장 먼저 내려가고 뒤를 이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12개 기관 4139명이 이전한다.

2013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18개 기관 4116명이, 2014년엔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 6개기관 2197명이 이주를 마친다. 이에 따라 과천청사에서는 2013년이 되면 법무부를 제외한 모든 부처가 세종시로 내려가게 되는 셈이다.


이후 정부는 오는 2013년부터 서울 곳곳에 흩어져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14개 기관, 4320명을 새로 과천 청사로 입주시킬 계획이다.

김남석 행정안전부 1차관은 "과천청사 입주할 기관에 대해 필요소요 면적 등에 대해 8월 정밀 조사를 거쳐 9월까지 이전시기와 이전 규모를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 쟁점은 청사앞 유휴지 활용방안=그러나 과천지역을 과학 연구·개발(R&D) 중심지로 만들고 청사 부지 중 일부를 과학 단지로 활용하려던 과천시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다. 앞으로 이를 어떻게 무마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과천청사 앞 유휴지 3필지를 과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R&D 센터와 연계해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또 과천시민들이 원하는 종합병원 설립과 공원부지 조성 등의 대안도 유휴지 활용방안으로 함께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유휴지 관리방안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과천시와 과천시민의 요구사항"이라며 "R&D 센터, 종합병원 등 여러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후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