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검토… "기관 역할 확대돼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9일 증시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현안보고에 참석해 "내부 위기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가지고 다양한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지난 3일부터 공매도가 급증했다"며 "지난 2008년 10월에도 공매도를 전면금지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 팔고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 이를 갚음으로써 차익을 추구하는 매매기법이다. 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활용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증시 변동성을 확대하는 주범으로 지목받아 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나 2009년 5월 해제됐다.

앞서 이날 오후에 열린 '금융투자업계 긴급 사장단 회의'에서도 공매도 일시 제한이 업계 건의안으로 나왔다. 사장단 회의에서는 일시적 공매도 제한을 비롯해 △퇴직연금의 주식형 펀드 매입 허용 △어린이펀드 세제혜택 △신용융자 담보유지비율 완화 등을 건의안으로 채택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우리 주식시장은 외국인 투자비율이 31%에 달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외국인 투자가 많다는 것은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이면서도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관투자자들이 이 자리(외국인 투자비중)를 메워 줘야 한다"며 "이런 방향으로 정책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안정적 상황임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전보다 외환보유고는 600억 달러 이상 증가하고 유동외채 비중도 28.5%포인트나 낮아졌다"며 "어떤 위기나 어려움도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혹시 모를 위기상황을 대비해 한미통화스왑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어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도 많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는 매크로 정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며 "환율, 금리, 재정정책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어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