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LH 경영정상화·부채감소 촉구

20일 경기 분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자동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는 보다 강력한 경영정상화를 촉구하고 부채가 감소했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지난 상반기 결산결과 LH 부채비율이 줄어들었다는 자료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 변경에 따른 착시라고 일축했다. 그는 "지난해 재무제표와 올해 재무제표를 모두 IFRS를 도입해 분석한 결과 총부채비율은 단 4% 줄어드는데 그치고 금융부채는 348%로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도 IFRS 도입에 따른 임대주택 등 유형자산의 평가방법이 변경된데 따른 착시효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회계기준 변동에 의한 유형자산 평가이익만 3조9000억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H 이지송 사장은 "2009년 16조원, 2010년 12조원에 달하던 금융부채 증가세가 올 상반기에만 4조원 늘어나는데 그쳤다"며 "회계기준 변동에 따른 효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경영정상화에 따른 재무지표가 호전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다 강도 높은 경영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LH의 재무구조 개선이 자구노력없이 정부 지원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정 의원은 "올해 LH의 부채감소와 신용도 상승은 자체 노력의 결과라기보다 정부의 손실보전 대상사업 확대, 국민주택기금 변제순위 후순위 전환 등 LH의 재무구조 개선 방안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LH는 인원감축, 임금반납 등 자체 노력은 손을 놓고 정부에게만 손을 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LH가 안진회계법인에 용역 발주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부채가 2010년 90조원에서 2015년에는 1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이자비용도 지난해 3조8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해 강력한 사업 구조조정과 재무건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LH 부실이 LH뿐만 아니라 정부, 국회의원, 지자체 모두의 잘못이라며 LH 본연의 업무인 임대주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의원, 지자체가 압력성·민원성 청탁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토지보상비가 15조원으로 상승할 정도로 LH의 감정평가액 산정에 문제가 있고 직원들의 모럴해저드가 만연한 만큼 보상비 산정 부분에 집중적인 경영정상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한나라당 허천 의원은 2018년까지 총 15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경우 총 493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89.7%인 442조8000억원만 회수돼 50조2000억원의 자금수지 적자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임대주택 건설로 정부도 14조7000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며 "적자를 메우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사채를 발행해야 할 경우 LH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뻔해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