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탄력 받을까?

< 앵커멘트 >
층을 높여서 아파트 가구수를 늘리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한 논란이 일 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요. 안정성 문제로 정부가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건축학회와 건설업계가 나서 안전성 검증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보윤 기잡니다.





지은지 17년 된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입니다.

주민들은 노후화된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추진 중입니다.

분당 외에도 평촌과 일산 등 준공 20년차에 접어드는 아파트가 많은 1기 신도시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으론 층수를 높이고 늘어난 가구를 일반 분양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더딘 편입니다.

[인터뷰] 이형욱 / 1기 신도시리모델링연합회 회장
"수직증축을 해서 일반 분양을 해야 경제적으로 해결이 될 거고.. 또 구조적인 문제가 부대시설이 굉장히 낡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담보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고.. "

'리모델링 수직증축' 관련 법안은 반년 넘게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4명이 수직증축에 뜻을 같이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가 안전성을 문제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맞서 건축학회와 관련 단체들은 수직증축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건물 기초에 말뚝을 박아 상부의 하중을 지지하는 '마이크로파일 공법'을 적용하고 증축 층수에 따라 추가 보강을 실시하면 3층까지는 안전하게 올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아파트 기존 내부 벽체를 경량 칸막이 재질로 바꿔 벽체와 마감재를 가볍게 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원호 /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가장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량화가 가장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경량 칸막이 부재라든지 이런 자재를 경량화 시켜서 구조물에 부담되는 하중을 저감시키고.. 필요한 요소 부재들을 현행 기준에 맞도록 내진 설계가 되도록 리모델링하면 될 겁니다. "

업계는 또 지진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노후 건물 보강을 위해서도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치권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리모델링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안전성 외에도 신도시의 기반시설 부족 등 갖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어 진통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email protected])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