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 재건축, 이번엔 '부분임대' 논란

- 市, 20%이상 포함 권고…조합, 계획안 미반영
- 공간 좁고 사생활 보호도 어려워 실효성 의문


　서울시가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조합에 재건축시 '부분임대아파트'를 포함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분임대아파트가 세입자의 재정착은 물론 1인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16일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강남구가 제출한 '개포주공1단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시가 60∼85㎡ 20%, 85㎡ 이상 20% 넘는 부분임대를 포함할 것을 권고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선 아직 주택공급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부분임대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분임대란 아파트 주거공간의 일부를 독립된 현관과 주방, 화장실, 방으로 꾸며 세입자에게 임대토록 설계한 주택이다. 시는 2008년 4월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1인가구의 주거공간을 확충할 수 있다며 뉴타운 사업지에 부분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리도록 했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선 부분임대아파트가 과연 이런 효과를 나타낼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해왔다. 임대공간이 좁은 데다 풀옵션도 아니어서 전·월세 수요자들에게 외면받기 쉽다는 점에서다.

　실제 국내 최초 부분임대 평면이 적용된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주공아파트 114㎡ 이상 주택형의 경우 집주인들이 월세매물을 내놓지도 않을 뿐더러 찾는 수요 역시 거의 없다고 이 지역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A중개업소 관계자는 "자녀가 있는 집주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세입자를 들이기 꺼리고 세입자들도 집주인과 맞붙어 살아야 하는 데 대한 스트레스와 가구를 사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나마 서울시립대·경희대·외국어대 등이 가까이 있어 임차인은 있지만, 이들 대학마저 없었다면 세입자 구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작 시가 염두에 둔 '1인가구'가 부분임대아파트 거주를 기피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개포주공1단지가 부분임대를 포함해 건설되더라도 집주인들이 임차인을 받지 않으면 임대주택 공급효과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지난해 부분임대를 내세워 분양한 단지들의 성적도 좋지 않은 만큼 부분임대가 공급 확대를 담보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5년 의무임대 등의 규제와 집주인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도 "부분임대의 경우 비좁기 때문에 2∼3인가구가 거주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세입자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다는 서울시 주장은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다.

구충서 개포주공1단지 조합장 직무대행은 "최근 만난 서울시 담당자도 세입자 재정착 효과가 없다는 점에 대해 일부 수긍하는 눈치"라며 "그나마 명분은 1인가구 거주 공간 확충임에도 대학 하나 없는 곳에서 과연 들어와 살겠다는 수요자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세입자의 재정착이나 1인가구용 주택공급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아직 생각지 못했다"며 "다만 지구단위계획 다음 단계인 정비계획 단계에서 개선안이 마련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