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거래 활성화" vs 강북 "큰 효과없다"

　정부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작 부동산중개업계의 전망은 엇갈린다.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등을 통해 투자심리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면 강남3구는 물론 전체 부동산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긍정론'과 글로벌경기 및 국내경제가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대책이 나오더라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맞서는 것이다.


　26일 머니투데이가 서울 주요 지역 부동산중개업소들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직접적인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강남3구 중개업소들은 투기지역 해제를 통해 DTI가 완화되면 투자심리가 회복돼 강남권은 물론 전체 부동산시장에도 훈풍이 불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파구 잠실동 J공인 P사장은 "강남3구 투기지역이 해제돼 DTI가 풀리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자금조달계획을 세우는데 여유가 생길 것"이라며 "큰 돈이 움직여야 작은 돈도 움직인다는 점에서 강남3구가 활성화돼야 다른 지역도 살아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강남3구 규제 완화가 갖는 폭발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강남구 대치동 S공인중개사무소 K사장은 "최근 주택거래 트렌드가 실수요로 옮겨간 데다 예전처럼 집이 재테크의 전부가 아닌 상황"이라며 "규제가 풀리더라도 집값은 시간을 두고 서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DTI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선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다. 강남구 개포동 G부동산 K사장은 "강남 거주자들의 높은 소득수준 등을 감안할 때 집을 매입하면서 DTI를 최대 한도로 맞추는 경우 자체가 드물다"면서 "따라서 DTI 규제 완화가 강남3구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북권 중개업소들은 경기회복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전처럼 정부 대책만으론 집값이 반등하거나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도봉구 쌍문동 M공인 관계자는 "이명박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를 푼 게 효과가 없었다"며 "추가 대책이 나온다고 해도 심리가 많이 얼어붙어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예상했다.

창동 H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추가로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바로 효과를 보긴 어려울 것"이라며 "경제 자체를 반전시키지 않으면 활성화 자체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대책의 효과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지만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카드뿐 아니라 DTI 등 대출규제 완화, 취득·등록세 감면 등 보다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강남구 도곡동 S공인중개업소 K사장은 "분양가상한제, 양도세 중과세 등을 폐지하고 DTI도 강남3구뿐 아니라 서울 전체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 연기군 세종시 H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지난해 종료된 취득세 감면혜택이 부활하는 등의 세금문제가 이번 대책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남구 개포동 G부동산 K사장은 "정부 발표가 시장에서 힘을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회의 협조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이라며 "정부 대책이 곧바로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는 모습 등이 보여야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