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이 다가 아니었어?" 딜레마에 빠진 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수정 필요성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 의지 확인에도 불구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박 당선인이 대선공약 뿐 아니라 지난해 4·11 총선 공약 이행도 수차례 강조했던 것을 감안하면 어차피 약속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민간·국책연구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박 당선인의 (중앙)대선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5년간 최소 270조원이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5년간 135조원의 배를 넘는다.


이게 다가 아니다. 박 당선인이 비대위원장을 맡아 진두지휘했던 총선공약 역시 100% 이행하겠다고 단언해 왔기 때문이다. 여기다 대선 당시 제시한 지방공약까지 모두 합치면 필요한 재원은 270조원을 훨씬 웃도는 천문학적 수준이 될 전망이다.

대선공약만을 놓고도 재원 논란이 끊이지 않은 시점에 총선공약은 물론 아직 본격적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지방 대선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까지 동시에 챙겨야하는 어려움에 처한 것이다. 특히 박 당선인은 증세 없이 이들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미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여권 인사 상당수와 전문가들은 '박 당선인이 모든 공약을 이행할 수 없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부 공약은 축소하거니 폐기해야 한다', '증세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 18일 새누리당 지역선대위원장들과의 오찬에서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고 이를 일축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박 당선인의 이행 의지가 무리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18일 열린 한국재정학회 포럼은 박 당선인이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성토장이었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포럼에서 "무리한 공약을 지키려다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면 그리스 꼴이 날 수도 있다"고 밝혔고,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으로 연간 14조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올해 국회가 삭감한 예산은 2조8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현재 10%인) 부가가치세를 2%포인트 가량 올리는 걸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도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6일 무상보육,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등 일부 주요 복지공약을 이행하는데 새누리당 추산보다 2~3배의 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6월 총선이 끝난 후 새누리당의 총선 복지공약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이 270조원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박 당선인 측의 공약 이행 의지에도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한희원 동국대 법학과 교수도 포럼에서 "공약 100% 이행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조언했고,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