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일본, '한국식 주민번호' 도입할까?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일본, '한국식 주민번호' 도입할까?

머니투데이
  • 이슈팀 홍연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3.03.02 11:50
  • 글자크기조절
일본이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를 벤치마킹해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정부는 국민들에게 교부된 개인 번호를 통해 소득과 사회보장 수급실태를 파악해 일원관리하는 '마이 넘버'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일본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정기국회 안에 이 법 안을 통과시켜 오는 2016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개별 국민은 번호를 통고 받고,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얼굴 사진이 실린 IC(집적회로) 카드를 배부한다.

도입초기에는 세금과 연금 분야에 한정하기로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다양한 신분확인 번호를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개인정부 유출, 한국 주민등록번호와 인터넷 실명제의 폐해, 개인 정보 남용 가능성을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한국 네티즌들은 "일본 주민번호 도입 일본주민등록증 도입 과연 옳은 결정일까?(@happybo**)", "일본의 마이넘버는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보다는 미국의 사회보장번호와 비슷할 것 같다(@airinc***)"등의 반응을 보였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조선 슈퍼사이클 진입…15년만에 돌아온 달러박스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금리인하 골든타임(上) 드디어 꺾인 물가, 꽁꽁 닫힌 지갑…금리인하 '청신호'는 켜졌다

이슈패키지

I-노믹스가 바꾸는 지역소멸
I-노믹스가 바꾸는 지역소멸
'웰컴인!' 대한민국
'웰컴인!' 대한민국
PADO
PADO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