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망언 결의안 "정족수 미달" 불발…부끄러운 국회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의 빈자리가 곳곳에 보이고 있다. 2013.4.26/뉴스1 News1 허경 기자

일본 정치권의 노골적인 망언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정족수 미달로 처리가 미뤄지는 일이 벌어졌다.


국회는 26일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을 규탄하는 내용의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었다.

따라서 결의안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본회의 개의 30분 전인 오전 9시 30분 결의안의 본회의 부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에 들어갔다.

외통위 의결 직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한다는게 당초 목표였지만, "그동안 쌓아온 선린우호관계가 발전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결의안에 들어간 데 대해 "지나치게 온건한 내용"이라고 야당 측 외통위원들이 반발하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외통위는 오후 1시 30분 회의를 속개해 결의안을 채택하기는 했지만, 오후 2시 속개된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상정조차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오후 2시 회의 속개 당시 뉴스1 확인 결과 본회의장에 모습을 보인 여야 의원들은 60~70명 정도로 의결 정족수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결의안 의결을 위해서는 과반 출석(151명)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이처럼 오후엔 본회의 출석 의원 수가 부족할 것을 외통위 측도 예상하고, 오전 10시 본회의 개의 직후 결의안 본회의 통과를 시도할 계획이었다. 통상 의원들이 회의 개의 때 만큼은 상당수 자리를 지키는 만큼 의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실제로 이날 본회의는 개의 직후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 4·24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의 선서와 본회의 직전 본회의장 앞에 있는 예결위회의장에서 새누리당의 의원 총회가 열린 관계로 본회의 초반 재석 의원은 과반을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결의안을 일단 29일 본회의에 상정, 채택할 계획이지만 처리 시기가 관건인 외교 결의안을 정족수 미달로 미루게된데 대한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안홍준 외통위원장(새누리당) 역시 이날 오전 회의에서 "야스쿠니 신사참배 망동 및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망언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시의적절하게 규탄하는 조치가 필요해 본회의에 앞서 급히 회의를 열게 됐다"고 결의안 채택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속개하면서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통합당)이 의원들에 대한 깜짝 출석을 부르기도 했다. 당시 본회의장에는 전체 300명의 재적 의원 가운데 59명만이 출석에 응답했다. 박 의장의 출석 체크는 대정부질문에 의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한데 대한 처방이었다.

그러나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저조한 출석률이 되풀이 되면서, 외교적으로 민감한 결의안의 채택마저 미뤄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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