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도입 가시화…9월 국회서 처리키로

지난달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평일에 하루를 대신 쉬도록 하는 '대체휴일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다만 도입 시점은 여야 합의에 따라 9월 정기국회로 유보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는 대체휴일제 법안(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지 않키로 하되, 정부에게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대체휴일제 법안의 취지를 반영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요구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가 만약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대체휴일제 법안 취지를 반영한 규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여야는 대체휴일제 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정부가 대체공휴일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9월 정기국회에선 대체휴일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며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는 2015년 3월1일부터 도입되는 대체공휴일제가 결론이 난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내수시장 진작과 관광·레저산업 발전 등 여러가지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국민 삶의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9월 정기국회에서 대체휴일제가 도입될 경우, 첫 시행일이 될 2015년 3·1절부터 공무원들은 대체휴일제 혜택을 볼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서 강제할 수 없는 민간 영역에 있어서는 민간 분야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처럼 노사협의 등을 통해 대체휴일제 도입이 가능할 것이란 입장이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현재도 대통령령으로 공휴일을 규정하고 있고, 민간 영역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지금도 민간 영역이 대통령령에 따라서 무리 없이 공휴일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해 민간 영역에서의 대체휴일제 도입 가능성도 높게 전망했다.

한편 황 의원은 정부가 마련할 개정안이 미흡하다고 판단돼 야당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힐 경우, 또다시 대체공휴일제 도입이 파행을 겪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일축했다. 여야가 정부의 개정안이 당초 국회에서 마련한 법률안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기존 법률안을 의결키로 했기 때문에 정부가 미흡한 개정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황 의원은 "정부가 마련할 규정 개정안보다 여야가 마련한 대체휴일제 법안이 훨씬 강력하다. 정부가 대체휴일제 법안 취지를 반영하지 않고 미흡한 대안을 마련해 온다면 여야 합의대로 기존 대체휴일제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사실상 2015년 3·1절부터 대체휴일제가 도입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체휴일제는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이튿날인 월요일에 추가로 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설과 추석 등의 명절은 예외로 인정해 해당 명절이 토요일이라도 대체휴일로 지정된다. 이로 인해 생기는 대체휴일은 연평균 2.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