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밀양 송전탑' 보상안, '자녀 인턴 '까지…

정부가 22일 밀양765kV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에 "한전의 보상안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한전이 지난 달 반대위에 제시한 13가지 보상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상안에는 토지 가치 하락에 따른 지원금 외에도 지역주민 자녀들의 한전 인턴채용 우대와 재경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 운영까지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이 밀양송전탑765kV 건설과 관련해 밀양지역주민들에게 제시한 특별지원안

한전은 우선 △현재 추진 중인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설비존속기간 동안 매년 24억 원 일정금액 지원 △선로 주변 토지 가치하락 보상을 현재 34m에서 94m로 확대하는 지원사업 입법화 △지역 특수보상사업비 125억 원에서 40억 원 증액을 제시했다.

이 3가지 지원안은 밀양시가 그간 지경부와 한전에 제도 개선으로 건의한 부분이 수용된 것이라는 게 한전 측 설명이다.

한전은 또 선로 인접 주택을 구입해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의 경우, 감정평가 산정에 따른 주택 매입비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안을 내놨다.


765KV 선하지 21만㎡에 약 250억원을 투입해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태양광 Valley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전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단지를 통해 발생하는 운영 이익금은 지역에 재투자하고, 토지소유자는 토지 임대료를 매년 받게 된다.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으로 토지 용도는 현재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된다.

또 송전선로 인근 펜션을 임차해 체련장으로 활용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실시하기로 했다. 밀양 5개면 5개소에 50억원을 들여 농산물 직거래장 공동판매시설을 신축하고, 밤나무 항공방제 불가 11개 지역에 대한 보상, 한전 본부와 1촌이 연계한 지역 특산물 판로 지원과 특산물 직거래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한전은 이와 함께 설비 주변지역 주민 또는 자녀들에 대해 한전 인턴 채용시 가점을 부여하고 재경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 운영, 지역 주민 건강검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반대대책위는 "송변전 주변 지역 지원법률안은 지난 국회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 대부분이 부정적 입장을 밝혀 계류 중인 상황"이라며 "법이 제정될 시점과 가능성은 기약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송변전 주변 시설에 대한 지원 제도를 6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반대 주민들은 지중화를 요구했지만 한편으로는 (한전이 제시한)보상안이 입법 가능하겠냐는 의문을 많이 보였다"며 "그간 한전이 해왔던 약속을 정부와 여당이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