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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단독 제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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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단독 제소 검토"

머니투데이
  •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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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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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룸버그통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룸버그통신
아베 총리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0일 참의원 본회의 답변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문제를 단독제소하는 것도 포함해 검토, 준비 중"이라며 "여러 정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기와 관련된 기술 수출을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도 개정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공산권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아베 총리는 무기 수출 등을 금지하거나 허용할 경우 기준을 엄격히 정해 심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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