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 정부 업무보고 요점

5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에서 정부 업무보고에 발표했다.

2014년 중국 정부의 업무 요점은 다음과 같다.


-국내총생산 성장률 목표치는 7.5% 정도로 정한다.

-소비자물가 상승폭을 3.5% 정도로 통제한다.

-도시 신규 취업자 1000만 명 이상, 도시 실업률 4.6% 이내로 관리한다.


-재정 적자는 작년보다 1천 500억 위안 증가한 1조 3천500억 위안으로 정한다.

-취소하거나 하급 기관으로 넘길 행정 비준 사항 200 종목 이상을 처리한다.

-재정지원으로 인한 공무 경비(공무원접대ㆍ차량유지ㆍ해외출장비)는 공개한다.

-인터넷 금융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추진한다.

-금융, 석유, 전력, 철도, 전신, 자원개발, 공공사업 등 분야에서 비국유자본을 대상으로 한 일부 투자 프로젝트를 개방한다.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복제보급이 가능한 체제 구축하여 새로운 시험지구를 개발한다.


-전국 통일 시장 구성에 방해가 되는 각종 관문은 제거한다.

-농촌 빈곤인구를 1000만 명 이상 더 줄일 것이며 계속해서 빈곤 퇴치를 추진하고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한다.

-향후 어느 시기에 약 1억 명의 농업 인구를 도시로 이전시키고 약 1억 명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 판자촌을 개선하고 약 중서부지역의약1억명인구를도시화한다.

-중점학교에 입학하는 빈곤 지역 농촌 학생을 10% 이상 늘리고, 농촌 학생에게 더 많은 진학 기회를 제공한다.

-현(縣)급 공립병원 종합 개혁 시험지를 전국 1000개 현으로 확대하고 농촌 5억 인구를 커버하도록 한다.

-산아 제한의 기본 국책을 견지하고 부부 중 한 쪽이 독자인 경우, 아이를 두 명 가질 수 있는 ‘단독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한다.

-전국민에게 열심한 독서를 권장한다.

-도농 주민 수입이 경제와 같이 성장하고 민중들이 널리 실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장성 주택의 건설을 강화하고 올해 새로 시작한 보금자리 주택 700만 가구 이상 건설한다.

-가장 엄격한 관리 감독, 가장 엄격한 처벌, 가장 엄격한 문책으로 식탁 위 오염을 관리하고 ‘혀 끝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한다.

-과거,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염(스모그)에 대해서도 전쟁을 선포한다.

-각 분야의 군사전투준비를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세계 2차 대전 승리 성과와 전후 질서를 유지하고 역사를 역행하는 일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고 새로운 단계의 대외 개방을 추진한다. 서비스업의 확대 개방을 추진하고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이 차별없이 공평하게 경쟁하는 경영환경을 마련한다.

-실크로드 경제벨트, 21세기 해양 실크로드를 서둘러 계획구축한다.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지대건설에 적극 동참하고 중국과 미국, 중국과 유럽 간의 투자협정을 추진하며 한국과 호주, 걸프협력회의 등과의 자유무역지대협상을 가속화한다.

-주변국과의 외교를 전면적으로 추진해 선린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고 호혜협력을 심화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룩한 승리의 성과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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