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교…'운명의 4월'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 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던 '외교안보팀'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4월 한 달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외교정세를 출렁이게 할 만한 굵직한 외교 일정들이 연이어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드레스덴 구상'에 돌아온 건 北 무인항공기=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독일 드레스덴에서 '대북 3대 제안'을 했다. 골자는 남북 교류 협력과 인도적 지원 폭을 대폭 넓히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3대 제안을 거부했다. 그것도 박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을 하면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1일 드레스덴 구상과 관련, "잡동사니들을 이것저것 긁어모아 '통일제안'이랍시고 내들었다가 괴뢰들 내부에서까지 조소와 비난을 받았다"며 "박근혜에게 그 어떤 초보적인 정치 철학이나 민족의 구성원다운 데가, 그리고 이념다운 이념이 있는가"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무력도발까지 감행하고 있다. 한미합동군사연습이 4월 중순까지 계속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은 지난달 31일 황해도 지역에서 100㎜ 해안포, 122㎜ 및 240㎜ 방사포 사격을 했고, 화력지원정을 동원해 122㎜ 방사포를 쐈다. NLL(북방한계선) 이남 백령도 북동쪽을 향한 100여 발 가운데 북측이 가장 멀리 쏜 포는 NLL 남쪽 3.6㎞ 지점 해상까지 도달하기도 했다.

지난달 24일과 31일 경기 파주와 백령도에서는 무인 항공기가 발견됐다. 군과 정보당국은 이들 무인항공기가 모두 북한 제품인 것으로 결론지었다.


북핵문제 해결도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선(先)비핵화 조치 압박을 가하자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4차 핵실험을 예고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앞선 세 차례의 핵실험과 같은 패턴을 보여 4월 내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박 대통령의 대북 제안은 물론 동북아 현안을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전망이다.

◇춘계예대제·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등 한일관계 악재 연속=한일관계도 녹록치 않다. 당장 4월 초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가 기다리고 있다. 일본은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의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당초 지난달 26일 예정됐던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를 4월 초로 미뤘다.

또 오는 21~23일에는 야스쿠니 신사의 '춘계예대제'가 예정돼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2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바 있어, 이번 춘계예대제에서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지 관심이 쏠린다. 아베 총리가 4월 말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의식, 봉물을 헌납하는 대리참배 형식을 띨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성사 당시 한일 정부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장급 회의를 개최키로 했지만 현재 의제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충돌, 회의 성사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 측은 위안부 문제만을 위한 국장급 회의 개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 등 다른 현안도 포괄적으로 다루자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이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에 응한 명분이 위안부 문제 국장급 회의 개최였다는 점에서 회의 성사가 불발되면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지난달 28일 한중일 언론인과 만나 "국장급 회의가 4월에 개최될 전망은 서지 않고 있다"며 "회의 의제를 어떻게 갖고 갈지에 대한 양국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대통령 방한…SMA 국회 비준 '난망'=한미관계에서도 4월은 주요 변수령이 될 전망이다. 4월 말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이번 아시아 순방이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초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순방에는 한국은 제외됐으나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일본만의 방문이 자칫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리 측의 우려에 새로 방한 일정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일정과 관련해선 미측과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외교부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서 1박을 하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일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12일 체결된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도 문제다.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전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를 희망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 비준 동의안은 담당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