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장관 "北 제외한 '5자회담' 검토중"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관련, "(한미일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5자회담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대한 외교부 현안보고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북한을 압박시키는 것처럼 비칠 수(있는데), 한미일 6자수석만 만나야 했나"라는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윤 장관은 "(5자회담 외에도)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언급한 데 대해선 "어떤 경우에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핵실험 억제를 위해 다양한 외교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현안보고에서 북한이 4차핵실험을 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강력한 추가제재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의 트리거 조항에 의거해 안보리로 자동회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트리거 조항(trigger clause)은 제재의 대상이 특정한 행동을 했을 경우 자동으로 그에 해당하는 추가 제재가 가해지는 자동 개입 조항을 말한다. 안보리 결의 2094호는 제36항에서 '북한의 추가도발 시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방미 등을 통해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추가 도발 저지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이날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협력' 국제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핵불용과 추가 핵실험에 대한 결연한 반대 의지를 표시하는 등 국제사회가 북핵불용을 향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단합한 상황"이라며 "(북한이 4차핵실험을 강행하면)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외교부는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정전협정 관련 채널을 통한 문제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무인기에 대한 외교적 조치를 묻는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무인기 사건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정전협정 관련 채널로 북측에 대한 문제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1차관은 "국제사회 차원의 조치로서 유엔 안보리나 제재위원회 등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우선 선행해야 할 것이 조사결과"라며 "그것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차원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국내 유치 문제에 대해선 "정부는 북한 인권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유치할 용의가 있고, 그런 의사가 있다는 점을 유엔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