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국자 "北 핵실험시, 지금보다 훨씬 아픈 조치 가능"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이후 우리 정부가 6자회담 재개 문턱을 낮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 당국자는 "변한 것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외교부 최고위 당국자는 10일 밤 기자들과 만나 "6자회담 재개 조건에 대해 유연성을 언급한 것은 오랜 기간 중단됐던 회담을 열려다 보니 대화의 형식과 방식 등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6자회담 재개 여부는 북한의 향후 태도 변화에 달렸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올해 북한의 도발은 미사일 발사와 무인기 추락 등 말 뿐이 아닌 행동으로 나오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은 결국은 집단지도체제라기보다 김정은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북중관계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할지 안할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을 설득하더라도 김정은이 자체판단으로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이어 "작년 말 6자회담 관련 한미중 협의가 진행되다가 장성택 처형 이후 중단이 됐고, 지금 우리 수석대표가 임명된 상황에서 2~3개월 얘기가 없던 6자회담 논의를 하려니 자연스럽게 3자, 양자, 아니면 다른 형태이든 당사국간에 이런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유연'이라는 말이 그런 취지로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연성은 앞으로 북한이 취하는 행동과 그것을 평가하는 한미일 3국,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당사국들이 북한의 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대응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국 외교정책의 실패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크게 볼 필요가 있다"며 "만약 북한이 이번에도 강력한 경고를 안 듣고 핵실험을 한다면 특정 한 나라의 외교안보 정책의 실패가 아니고, 6자회담 전체 당사국들의 실패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또 북한 안보정책의 실패"라고 분석했다.

이어 "5자가, 국제사회가 나름대로 제재를 하면서도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어서 북한 리더십과 외교안보당국의 정책적 mistake(실수)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향후 조치와 관련해선 "북한이 막연히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아플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에 하나 잘못된 판단을 내려 행동에 옮긴다면 기존의 유엔 차원의 조치도 있겠고, 그 모든 것이 지금보다 훨씬 아플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윤병세 외교부 장관 역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상상 이상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아베 신조 내각 이후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왜곡 행보 등에 대해서는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대외관계 보다는 내부 정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에서는 일본이 좀 '프랙티컬(practical)'하게 나올 것이라 예상했는데 그마저도 틀린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논의를 위한 국장급 협의에서 관련 논의가 진전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아직은 뭐라 말하기 어렵다, 협의를 해봐야 한다"며 "최근 고노담화 관련 발언 등 일본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본이)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는 난마처럼 묶인 한일관계를 풀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는 한두가지 사안 중 하나"라며 "이 문제가 진전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선순환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름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대북 '3대 제안'과 관련해선 "그동안 취해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연장선상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실행할 사업들을 제안한 것"이라며 "과거보다 훨씬 더 북한 주민을 염두에 둔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연설이 나가고 미국과 중국 등 각국에서 좋은 반응이 왔다"며 "국제사회에서 '레벨은 낮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