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임금의 64%..."비정규직 이대론 안된다" 확산

"1만7524원vs1만1259원"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격차다.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정규직의 64.2%에 그치는 등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운송직 뿐만 아니라 학교 비정규직, 공공부문과 민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비정규직 철폐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정규직 확산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세월호 참사'란 상징적 사건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다.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돼 영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에만 공공부문 810개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3만178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야권은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을 평가절하했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무늬만 정규직 고용이지 사실상 파견 간접고용과 무기한 계약직으로 전환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유기홍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 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이 법안을 지난해 연말 이후 매번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하고 있지만 번번히 새누리당 반대에 부딫혀 법안 소위를 좀처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정부가 실행하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비판하며, 공공부문 상시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전국 공통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공공부문과 학교를 시작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사회 전반으로 점차 확대해간다는 복안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등 진보교육감들도 조례제정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을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등 관련 움직임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새누리당은 진보 교육감들의 학교 비정규직 교육공무직화 추진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와 교총에서는 아예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있다.




기업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세에 대해 우려가 크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근무시간 단축 등이 추진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부담까지 커질 경우 줄도산 가능성도 예고된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비정규직 사용규제,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첩첩산중"이라며 "이는 인건비 부담을 늘려 가뜩이나 상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줄도산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