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號 서울교육청, 시의회와 관계회복 될까

(서울=뉴스1) 손형주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열린 교육감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다음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체제의 서울시교육청이 출범하게 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원만한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부동의 예산 처리, 민원성 예산 배정 요구 등 변수에 따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1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 소속 시의원 당선인은 전체 106명(비례대표 포함) 중 72.6%인 77명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당선인 29명을 배출하는 데 그쳤다.


진보 성향인 조 당선인은 문용린 교육감과 달리 새정치연합 중심의 시의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보수 성향의 문 교육감은 혁신학교, 국제중, 친환경 무상급식 등 주요 교육현안을 두고 시의회와 극심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지난해 말에는 예산편성 관련 이견 탓에 시의회가 의결한 올해 예산을 시교육청이 동의하지 않은 사상 초유의 '예산 부동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현재 시의회가 증액한 △시설사업비 312억원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비 21억원 △혁신교육지구 22억원 등 총 47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부동의 예산 처리는 조 당선인과 시의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겨진다. 향후 시교육청과 시의회 간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조 당선인 측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존속 여부도 주요 변수다. 시교육청 예산 심의 및 교육현안 등을 총괄했던 시의회 교육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일몰 조항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시의회부터 폐지된다. 시의회가 교육 담당 상임위를 별도로 만들지 않을 경우, 시교육청은 여러 상임위의 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산안 심의 때마다 발생하는 일부 시의원들의 민원성 예산 배정 요구 또한 시교육청과 시의회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현재 시교육청의 가용예산은 조 당선인의 공약들을 이행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진보교육감을 견제해야 할 시의회마저 야당인 새정치연합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번 선거부터 교육의원 제도가 사라져 사실상 시의회 교육 전문성이 상실된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