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사퇴'…야권, 최경환 DTI·LTV 완화로 표적 이동?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4.6.20/뉴스1

DTI(총부채상환비율)·LTV(담보인정비율) 완화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오전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이제 여야의 관심이 2기 내각 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쏠렸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최 후보자의 부동산 부양 의지에 대해 "경제망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문 후보자가 사퇴한만큼 최 후보자의 경제수장으로써 능력 검증에 총력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키를 돌린 것.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회의를 열고 "금융정책으로 경제를 끌고 가면 반드시 사고가 난다"며 "돈을 풀어서 끌고 가는 경제정책은 투기를 조장하고 결국 경제 망국에 이르게 한다"고 최 후보자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DTI와 LTV완화는 그야말로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며 "가계자산과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LTV·DTI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에서 사실상 '찬성' 쪽으로 상당히 돌아선 것과 관련, "해바라기 행태에 경고를 보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의장도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보다는 민간 가계의 자산과 소득을 보전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지명 직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DTI와 LTV 등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필요성을 밝혔다 박근혜정부의 최고 실력자로 꼽히는 최 후보자의 이 같은 언급 이후 'DTI·LTV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던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도 '유보' 입장으로 돌아섰고, 야당의 비판도 더욱 커진 상황이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지난 19일 한은으로부터 DTI·LTV 규제 폐지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답변을 공개한 결과 "한은은 관련 규제 완화를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0일 수정된 답변을 제출하면서 "규제가 부동산 거래 를 다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완전히 전환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한은이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것은 최 후보자를 의식한 것으로 스스로 정부의 '남대문 출장소'임을 자인하고 나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현재 DTI·LTV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없이 금융위원회가 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국회 동의 없이는 선뜻 추진하기 어려운 사안이기도 하다.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행한다면 정국 급랭도 불가피할 만큼 메가톤급 사안이다. 역대 정부가 DTI·LTV를 선뜻 추진하지 못한 것도 이 같은 역학관계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19대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반기 법사위원장이던 박 원내대표와 전반기 기재위 야당 간사이던 김현미 정책수석, 박범계 원내대변인 등 강성으로 꼽히는 의원들을 전진배치하면서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와의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 의원 면면을 살펴볼 경우 LTV·DTI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최 후보자는 현재 기재부 1,2차관과 실국장급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등 청문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에 맞서 부동산 경기활성화와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미 지난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DTI와 LTV 규제 완화를 놓고 한차례 격돌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LTV·DTI 규제 등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규제가 사문화됐다. 이는 주택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이라며 "해제하던지 완화하던지 기준을 새로 하던지 해야 한다"고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부동산 정책이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