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증세'?…'8대 세금 법안' 전수조사 해보니

'무상보육', '무상급식'의 재원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증세' 논란으로 까지 확산되고 있다. 내년도 세법 개정안의 '칼자루'를 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 위원 10명 가운데 최소 5명이 법인세 인상에 찬성하고,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에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환 경제팀의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와 상속세 공제 확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 많았다.


◇ 10명 중 5명 "법인세 인상"


1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조세소위 위원인 새누리당 강석훈(소위원장) 김광림 나성린 류성걸 정문헌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김영록 최재성 홍종학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 10명을 상대로 쟁점이 된 8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조세소위 소속 야당 의원 5명 전원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2012년 9월 의원 시절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이다.


반면 여당에서는 강석훈 의원이 "법인세 인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김광림 정문헌 의원은 답변을 유보했다. 나성린 류성걸 의원은 이번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저한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4명 모두 찬성했다. 최저한세율이란 기업들이 각종 비과세·감면·공제 등을 통해 세금이 깎이더라도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말한다. 새정치연합은 과표가 1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7%에서 18%로 인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강석훈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최근 2년간 이미 인상이 이뤄졌다"며 반대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하고 있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 이른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에 대해 야당에서는 최재성 홍종학 박원석 의원 등 3명이 반대했고, 김관영 김영록 의원 등 2명은 답변을 유보했다.

최재성 의원은 "실효성이 없다"고 했고, 홍종학 의원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박원석 의원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서는 "투자의 범주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고,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서는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는 강석훈 의원이 찬성하고, 김광림 정문헌 의원은 답변을 유보했다.

◇ 상속세 공제 확대, 야당 의견 갈려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새롭게 부과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 5명 전원이 반대했다. 최재성 의원은 "간접세 인상은 (소득 역진성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밝혔고, 홍종학 박원석 의원은 국민건강이 아닌 정부의 재정확충이 목적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자녀에 대한 상속세 공제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야당 진영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김관영 의원은 "불필요하다"며 반대했고, 박원석 의원은 "현실에 맞게 법을 보완할 필요는 있다"며 찬성했다.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답변을 유보했다.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5000억원 미만 기업 등으로 완화하는 정부안과 관련, 야당에선 2명이 반대, 3명이 답변 유보였다. 강석훈 의원은 "일자리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광림 의원은 "세법은 결국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사전에 어떤 입장을 밝히더라도 조세소위에서 논의하다보면 달라질 수 있다"며 "각 사안들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얻어가며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