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제재 본격 논의 수위 촉각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아이폰6 대란 당시 한 판매점의 지원금 정책 표, 16GB 번호이동에 69만원의 지원금이 실렸다.

'아이폰6 보조금(지원금) 대란'에 대한 정부의 조사가 일단락되면서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르면 내 달 초순에 제재 방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 위원들은 24일 오후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첫 모임을 갖고 비공식 논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주 아이폰6 대란에 대한 조사를 대략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6 대란 이후 위원들은 "일벌백계 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하면 통신사 임원에 대한 형사 고발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법 보조금 지급의 경우 이통사에 대해 매출의 최대 2% 과징금 부과, 관련 임원의 형사 고발,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법 시행 전과 달리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대한 직접 처벌도 가능하다. 고시된 지원금의 15% 이상을 추가해 지급한 영업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대형 유통점은 최고 5000만원)를 내야 한다.

다만 실제 제재 의결은 빨라야 내달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제재 의결 전에 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신사들에게 보내고 통신사들은 시정조치안 수령 후 10일 동안 진술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제재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조사 결과를 담은 시정조치안을 아직 받지 못해 현재로서는 가늠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이폰 6 대란'은 지난 1~2일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아이폰6 16GB에 대해 과다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벌어졌다. 70만원 안팎의 리베이트(지원금)가 풀리면서 공짜폰 이 대두됐고, 단속의 눈을 피해 새벽에 긴 줄을 서는 풍경이 재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