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경제성장률…내년 3.8%, 2016년 4.1% 예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8%로 전망했다. 또 2016년에는 4.1%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25일(현지시간)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한국 정부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재정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반등해 한국 경제가 2015년 3.8%, 2016년 4.1%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월호 사고의 여파에서 벗어나며 민간소비가 반등하고 부동산 규제완화 등에 따라 주택투자 등이 증가한 것을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했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하회하자 기준금리를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로 인하하는 등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재정지출확대, 구조개혁 등을 병행한 것도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세계무역의 증가세와 함께 캐나다, 호주, 중국, 뉴질랜드 등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효과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4%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내수개선에 힘입어 2016년 국내총생산(GDP)대비 4.2% 수준으로 감소하고 물가상승률은 목표수준인 2.5%대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부동산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가계부채비율 증가로 금융기관과 민간소비 관련 리스크가 상승하는 것은 위험요인으로 분석됐다.

대외적으로는 수출이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세계경제 여건 및 환율 변동 등에 민감하게 작동하는 것도 부정적요인으로 평가됐다.

OECD는 한국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한 것을 적절하게 평가했으며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깊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포함한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확충하는데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OECD는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을 올해보다 4%포인트 상승한 3.7%로 전망했다.

세계경제는 수용적 통화정책, 금융·노동시장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성장세가 여전히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에 못 미칠 것이며, 국가별 성장세도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 아직 세계경제의 하방요인이 더 큰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유로존 경기침체 및 디플레이션 우려, 중국 등 신흥국의 취약한 금융시장, 지정학적 긴장 강화,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을 하방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미국은 노동시장 개선에 따른 가계소득증대, 재정긴축 기조 약화 등에 따라 성장세는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일본과 유로존 경기회복세는 미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은 재정건전성 문제가 성장세를 제약하겠지만 확장적 통화정책, 노동시장 개선, 엔화약세 등에 힘입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로존은 확장적 통화정책 등에도 불구, 경기기대감 하락, 고실업, 저물가 지속 등으로 회복세는 미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성장률이 점차 완만해져 2016년에 7%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