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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통관절차 간소화 '무역원활화협정'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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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통관절차 간소화 '무역원활화협정' 채택

머니투데이
  • 김신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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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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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사실상 무역장벽을 해소하는 무역원활화협정을 채택했다. 이 협정은 도하개발어젠다(DDA)의 일부로 WTO가 출범한 지 19년 만에 처음 채택한 다자간 협정이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WTO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본부 이사회에서 '발리협정'이라고 알려진 무역원활화협정을 승인했다. 이 협정은 회원국들이 통관절차 등을 간소화해 무역장벽을 사실상 없애도록 한 것이다. 무역 기반시설 및 규제를 현대화해 효율성을 높이는 게 골자다.


WTO는 협정이 발효하면 연간 1조달러(약 1102조3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10만개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전망이다.

당초 이 협정은 지난 7월이 채택 시한이었지만 인도의 반대로 합의가 미뤄졌다. 160개 WTO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가 비준하면 협정이 발효한다. WTO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협정의 발효시점을 내년 7월로 잡았지만 합의가 늦은 만큼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

무역원활화협정은 WTO가 2001년 개시한 DDA 협상의 일부로 마련됐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갈등으로 DDA 협상이 거의 백지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역사적인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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