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1국·3특'의 계절...임시국회 이어 '격돌'

정의화 국회의장(가운데)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임시국회 현안 등에 대한 의견 교환과 신년 인사를 위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2015.1.8/뉴스1

12일 본회의를 끝으로 작년 연말부터 진행됐던 1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된다.
12월 임시국회는 세월호 배․보상법,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자원외교 국조, 김영란법 상임위 소위통과 등의 성과도 있지만 정부가 통과를 희망했던 일부 경제활성화 법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2월 임시국회까지 약 한달 간 휴식기지만 국정조사와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여야가 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 여야, 동상이몽...‘공무원연금개혁’, ‘자원외교 국정조사’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정국 논란의 중심이었던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과 자원외교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정부․여당이 조속한 합의를 원했던 공무원연금개혁은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여당은 작년내내 연내 처리를 주장했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야당과 공무원단체들의 주장도 만만치 않아 투트랙으로 진행하게 됐다.

여야의 속내는 다르다 . 여당은 특위 중심으로 개혁안을 제출하자는 입장이다. 반명 야당은 대타협기구가 중심이 돼 개혁안을 준비하고 특위는 이를 승인하겠다는 계획이다. 각각 다른 곳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의 마련도 진통이 예상된다.

동상이몽은 해외자원외교 국조도 마찬가지다. 이미 국조의 범위를 놓고 전(前)정권으로 할지 전(全)정권으로 할지 한바탕 힘겨루기를 마친 상태다.


MB정권의 해외자원외교의 실패를 맹공할 태세인 야당과 이전정부의 실패까지 끄집어내 이를 물타기하겠다는 여당의 한판 격돌이 예상돼 성과가 의문시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증인선정에서부터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해외 자원개발의 특성상 성과에 수십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정부 측의 주장에 반박논리가 쉽지 않다는 점도 한계다. 또 사정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조특위가 얼마나 더 밝혀 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분석이 많다.

◇ 정국 블랙홀...정개특위, 개헌특위

20대 총선이 1년 반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는 다시 ‘게임의 룰’을 정해야 한다. 이번에 정해질 게임의 룰은 이전과 차원이 다르다.

여야는 2월경에 정개특위를 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통상 정개특위가 국회의원 선거 전년도 봄에 구성되는 것에 비해 조금 이른 계획이다. 그 만큰 사안이 시급하다.

핵심은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획정 결정. 지역구 상하한선에 대한 헌재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인해 대대적인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국회의원 정원 300명이 깨질지 여부도 관심이다.

정개특위만큼 정국에 큰 블랙홀은 ‘개헌’이다. 이미 작년 11월 국회개헌모임은 개헌특위 구성요구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예산안 처리와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인해 잠잠했던 개헌논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아직 구성되기 전인 두 특위의 진로를 예단할 수는 없다. 특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른 시기에 구성을 예상할 수 있다. 큰 틀에서 볼때 개헌논의 내에 정개특위 안건들이 포함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총선의 룰을 정하는 것에 국한되고, 권력구조의 문제를 다룰 개헌특위는 별개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