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국정원 盧정치공작' 논란…여야 '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진=뉴스1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국정원의 정치공작 논란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오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논두렁 시계' 폭로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여당은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리해 종결된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비판했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전 중수부장이 그간의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발언을 했다"며 "검찰이 당시 보도동의서를 만들고 이 전 중수부장에 여기에 서명한 자료,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건을 불기소처분 등 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중요한 건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던질만큼 검찰과 국정원, 언론이 그 분을 난도질 했다는 것"이라며 "국정원은 댓글로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하고 이로인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년형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피의사실 공표는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노 전 대통령은 '논두렁'얘기를 당시에 몰랐고 이 얘기가 언론에 나오니 목숨까지 던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당사자가 사망해 중단된 것을 6년만에 끄집어 내서 따지는 것은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냐, 특검을 하자는 것인가"라며 "나라가 미쳐돌아가도 되겠냐"고 말했다.

이어 "불행한 역사와 과거는 덮어두고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도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리한 사건을 다시 거론해 국가적으로 도움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며 "지금 당사자도 돌아가시고 없는데 이 사건을 들춰서 다시 혼란스럽게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