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피보험자격 상실률 10%↑…"고용유연성 충분'

4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사진=이동우 기자

우리나라 기업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비율이 10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경영계 측이 요구하는 고용유연성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4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 연구원은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발제문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를 다양한 지표로 분석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1000인 이상 사업체의 피보험자격 상실률은 2004년 19.9%에서 2013년 29.8%로 증가했다. 2013년 1000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약 30% 가까이가 자의나 타의에 의해 일자리를 잃었다는 의미다.

임금근로자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1000인 이상 민간일자리 1년 유지율은 77.2%에 불과했다.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상실률은 더욱 높게 나타났다. 높은 노동이동성은 대규모 사업체에서도 유연한 인력운용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황 연구원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보면 적어도 대기업의 인력활용이 경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노동시장 대책에 앞서 전제한 고용경직성이 높다는 분석은 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황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10년 이상 장기 근속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정규 상용직과 시간제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기간제는 감소했다.

정규 상용직 비율이 2004년 41.7%에서 2014년 53.5%로, 시간제는 7.3%에서 10.8%로 높아졌지만 기간제는 17.1%에서 14.6%로 낮아졌다.

한국의 고용보호지수는 OECD 중간 수준이나 1년 미만 근속자 비율은 OECD 최고수준(32.8%), 10년 이상 근속자는 최저수준(19.7%)으로 각각 나타나 고용보호와 근속비율 관계가 매우 예외적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1년 미만 근속비율이 낮고, 10년 이상 근속비율이 증가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규직 저성과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통상해고 조항 신설은 반대하면서도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행해지고 있다면 그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수근 한양대 교수는 "사업주의 악용가능성, 노동관계법 체계 변화 등을 이유로 (통상해고를) 제도화하는 것은 반대"라면서도 "대안으로 업무수행능력 평가 및 인사권 행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인사평가의 실시와 그 효력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