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우리 동네는?…288개 시·군·구 실시 현황

머니투데이

김성휘 ,이승현 디자이너 기자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전국에서 유치원·초·중·고 무상급식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전라북도다. 관내 학교 1124곳 중 1061곳(94.4%)이 실시한다.

강원 92.8%, 제주 90.1%가 뒤를 이었다. 경기는 4471곳 중 4018곳이 실시해 89.9%를 나타냈다. 충남(79.5%)도 높은 편이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일 현재 전북 11개 시·군에선 모든 공립유치원, 초·중학교는 공사립을 가리지 않고 무상급식을 먹을 수 있다. 고등학교 실시율도 비교적 높아 정읍시와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군에서 실시중이다. 정읍 외 다른 시에서도 고교 급식비의 절반을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

경기도에선 하남시가 두드러진다. 올해 공·사립을 가리지 않고 모든 유치원·초·중·고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주변지역을 포함한 광역단체의 특성과 무관치 않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나머지 30곳도 고교만 제외하고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경남은 다음달부터 무상급식을 받으려면 소득증명이 필요하다. 무상급식에 지자체 예산지원을 중단한다.

경남을 제외하면 대구(10.4%)가 인색한 편이다. 달성군을 제외한 7개구는 학생수 400명 이하의 소규모 초중학교에서만 무상급식한다.

울산이 흥미롭다. 무상급식의 '원조' 격인 초등학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상급식을 시행 중인데 울산의 중구·남구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아예 하지 않는다. 올해 경남의 18개 시군이 '합류'하면서 초등 무상급식이 없는 시군구는 20곳으로 늘었지만 지난해엔 울산의 2개 구뿐이었다.

이들 2개 구는 유치원·중·고에도 무상급식이 전혀없다. 동구는 초등 6학년, 북구는 5-6학년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울산의 높은 지역총생산(GRDP) 등에 따라 무상급식 수요가 비교적 강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울주군은 모든 초등학교와 면 지역 중학교에서 실시, 울산에서 무상급식에 가장 적극적이다.

서울은 25개구의 정책이 동일하다. 공립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이다. 중학교는 국제중(2곳)체육중(1곳)만 빼고 무상급식한다. 유치원, 사립초등학교, 고교는 제외다.

부산에선 16개 구·군 모두 공립초등학교에 한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기장군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