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오늘 막판 타결 시도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오른쪽)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27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9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개혁분과, 재정추계분과, 노후소득보장분과 등 각 분과위에서 논의한 결과를 보고 받고 막판 대타협을 시도한다.

현재 재정추계모형을 확정한 재정추계분과를 제외하고는 단일합의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조원진 공동위원장은 전날 연금개혁분과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단일 합의안을 만들어내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합의 의지를 드러냈다.


전날 새누리당측 추천위원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연금개혁분과 회의 도중 신규임용자와 재직자를 분리하는 정부·여당의 방안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깜짝 제시하기도 했다. 또 신규자와 재직자를 따로 분리하지 않는 대신 매달 내는 보험료의 비율(기여율) 10%와 평균소득 대비 받는 연금액의 비율(지급률) 1.65%를 제안했다. 이는 야당과 공무원단체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는 안이다.

새누리당은 또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정부 기초제시안과 여당의 개혁안, 개인저축계정 도입을 명시한 김태일교수안을 토대로 작성된 재정추계모형을 공개할 예정이다. 재정절감 효과가 어느정도 있는지, 매달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는지 대략적인 수치가 나온다.

다만 야당안은 강기정 새정치연합측 공동위원장이 동의하지 않아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조원진 위원장은 전날 회의가 끝난 뒤 "야당으로부터 본인들의 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공무원단체가 참여한 공투본(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개혁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무원단체는 기여율을 10%까지 올리더라도 현행 지급률 1.9%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일단 이날 오후를 마지막 전체회의로 잡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활동 종료일인 28일에도 한 차례 더 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대타협기구에서 단일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각 주체가 밝힌 복수안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로 넘어가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