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수사 누설 무죄' 檢수사관, 수천만원대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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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저축은행비리 수사과정에서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검찰수사관이 수천만원대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전직 검찰수사관 김모(47)씨가 낸 형사보상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는 정씨에게 2144만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토마토저축은행 경영진에게서 수사무마 로비 대가로 약 2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검찰수사관 출신 법무사 고모(49)씨와 접촉해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2013년 2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같은해 5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어졌다.

항소심 재판부가 고씨가 김씨에게 수사상황을 직설적으로 묻자 답변을 회피한 점을 지적하면서 "고의적으로 수사기밀을 유출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 판결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김씨는 구금된 기간과 지출한 변호사 비용에 대한 보상을 하라고 지난해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형사보상 재판부는 "국가는 김씨에 대해 형사보상금으로 1665만원, 형사비용보상금으로 479만500원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구금된 기간에 대한 보상금은 1일 15만원으로 책정됐고 변호사 비용은 심급당 150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저축銀 수사 누설 무죄' 檢수사관, 수천만원대 형사보상

지난해 8월 무죄 확정…법원 "국가, 2144만5000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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