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추가 증액..주금공 담보력 ‘위험수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에서 '안심전환대출 추가 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이 내일(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닷새 동안 추가로 20조원 한도에서 연장판매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을 20조원 추가 증액, 총 40조원 한도로 운용키로 함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담보능력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의 재원은 주택금융공사가 은행들로부터 인수한 안심전환대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MBS를 발행해 마련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이 평균 3.5%대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는 대신 주택금융공사가 연 2%대 금리로 발행하는 MBS를 은행이 매입하는 구조다.


31일 주금공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을 40조원까지 운용할 경우 법정 MBS 발행한도(자기자본 50배)는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실제로 규제하고 있는 자기자본 35배한도는 초과해 41배에 이르게됐다.

현재 주금공의 자본금은 정부와 한은 등이 납입한 자본금 1조4316억원에 그동안의 이익잉여금으로 쌓인 자본금을 합쳐 약 1조8000억원이 조금 넘는다. 이에 따른 법정 MBS 발행한도는 약 90조원 안팎이다.

올해 초까지 주금공의 MBS 발행액은 약 42조원 규모다. 이번에 안심전환대출 40조원이 추가되면 MBS 발행액은 82조원으로 법정 한도에는 산술적으로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법정 한도가 재정건전성을 보증하는 척도는 아니다. 정부는 그동안 재정건전성 때문에 주금공 발행한도를 자기자본금의 35배 안팎으로 제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40조원 추가시 주금공 MBS 발행액인 자기자본의 41배로 오른다.

법정한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담보력의 안정성이 많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주금공 연말 결산이익 2000억원이 자기자본에 추가되고 그동안 일부 대출상환이 계속 일어나면 내년 연중에는 MBS 발행규모가 자기자본의 37~8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한은의 출자도 예정돼 있어 안정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안심전환대출 한도가 향후 더 늘어날 경우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수요가 예상 외로 높고 형평성을 고려한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1차 발표 일주일 만에 20조원 추가한도 확대를 발표했다. 앞으로 수요가 계속될 경우 추가적인 한도확대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안심전환대출 적격심사 창구. /사진제공=뉴스1

이런 이유로 금융당국은 재정당국과 한은이 빠른 시일 내 주금공에 추가적인 출자를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자본금을 늘려야 향후 추가적인 가계부채 관련 정책 대응에 여력이 생겨서다.

지난해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면서 오는 2017년까지 한은과 함께 주금공에 4000억원을 추가 출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안팎에선 한은이 2004년 주금공 설립때 3100억원을 출자했고, 2012년에도 1350억원을 더해 현재 주금공 2대 주주인 만큼 증자액의 절반 가량인 2000억원을 발권력을 동원해 주금공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30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권력 남용은 피해야 하지만 금융안정 등 중앙은행 본래 책무에 부합한다면 자금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며 주금공 추가출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은 고위 관계자도 “정부와 추가출자 등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출자규모와 시기에 대해선 함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