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연금법 4월국회 처리 불발…정국 '혼돈' 속으로(종합)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유기림 기자,서미선 기자 =

6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여야 합의 불발로 본회의 재개가 무산된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15.5.6/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을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에 반영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6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 의결이 무산 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는 이달 중 '원포인트' 본회의 나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 정국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 '연금' 논란에 파묻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혼란 속으로 휩쓸려가는 모습이다.

특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여당내 친박계간 갈등이 정국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여권 내 권력 지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청와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명기해 합의한 김무성 지도부를 비판해왔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의 경우 7일 새로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어서 새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도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와 공무원단체 등이 참여한 실무기구에서 도출한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 가운데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재정 절감분 20% 공적연금 제도 개선 활용' 등에 대한 수치 명시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 사회적기구와 관련한 국회 규칙에 '소득대체율 50%' 등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할 것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이에 난색을 표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규칙에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 등 기본적인 사항만 담겨야 하고, '소득대체율 50%' 등은 "사회적 기구에서 여론을 수렴해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새정치연합이 국회 규칙 중 본문 조항이 아닌 부칙에서 실무기구 합의문을 별첨하는 형태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중재안을 놓고 절충 여지를 보이며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지만, 당내의 완강한 반대에 직면했다.

특히 서청원 최고위원을 비롯한 여당내 친박(親박근혜)계 의원들이 청와대와 기류를 같이하며 공적연금 관련 합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중재안을 놓고 열린 당내 의원총회에서도 다수 의원들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론 표결까지도 한 때 검토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가 친박계의 반발 등 당내 분란을 의식해 표결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포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법 자체는 아주 잘된 안이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당론을 정해 오늘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문이 변형되는 선례를 만들어선 안된다는 결심이 서서 더이상 양보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저는 의원총회에서 오늘 결론을 내고 끝까지 가야한다는 생각이었는데 막판에 당 대표가 당의 화합과 청와대 관계 등을 고민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어떤 형태로든 소득대체율 50%를 받아주는 것에 대한 부담이 더 컸다"며 "(소속 의원) 다수는 (야당의 요구를) 받고 공무원연금법을 처리하자는 것인데 여권이 의원들이 전부가 아니라 정부와 청와대도 있기 때문에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중재안을 최종 거부하자 새정치연합 역시 긴급최고위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소집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정당 대표가 합의한 내용이 하루 아침에 수포로 돌아갔다"며 "정치가 실종 위기에 놓였다. 후임 원내대표부에서 좀 더 강력한 투쟁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공무원연금법 등을 제외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만이라도 처리를 요구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국회 의석수는 현재 160석으로 과반(150석)을 넘어 이날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법안 표결이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의 경우에는 야당의 협조 없이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다.

본회의 의결이 무산되면서 연말정산 추가 환급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등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던 법안이 줄줄이 표류하게 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이달 중순 이전에는 본회의를 통과해야 5월분 급여부터 추가 환급을 실시하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시기를 놓치면 안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원포인트 국회를 해야한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원포인트' 본회의 뿐만 아니라 11일부터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이날 처리가 불발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이 언제까지 표류할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7일은 새정치연합의 새 원내대표 경선이 있는 날이라 새누리당 입장에선 야당의 협상 파트너도 이날을 마지막으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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