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기업도 OK, 부실상장 부추기는 정부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적자기업도 상장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부실상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리한 상장 활성화 정책이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경우 정부가 시장 부실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심사기준 완화에 상장기업 봇물=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시장을 통틀어 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총 86개사다. 코스피 8개사, 코스닥 54개사, 코넥스 24개사가 신규로 이름을 올렸다.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7월 간담회에서 "올해 코스피 20개사, 코스닥 100개사, 코넥스 100개사를 신규상장 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규상장한 109개사의 두배 이상의 성적을 거두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1~2년새 신규상장이 급증한 것은 정부의 IPO(기업공개) 시장 활성화 방침의 영향이 크다.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창업과 투자, M&A(인수·합병)를 활성화하고 자본시장을 키우겠다는 게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틀이다. 코넥스시장이 이런 정책의 대표적인 산물로 2013년 7월 출범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상장유치부를 신설한 데 이어 올 들어 패스트트랙(신속상장절차) 등 심사제도를 개편하면서 기업들의 상장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적자기업이지만 기술력을 갖췄을 경우 코스닥이나 코넥스만이 아니라 코스피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제도 도입에도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도 코넥스기업이 기술특례로 상장할 경우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가 거래소의 지주사 체제 전환을 추진하는 것도 코스피·코스닥 자회사간 경쟁을 통한 상장 촉진을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 부실상장 전례 되풀이 우려=문제는 부실상장 가능성이다.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애당초 재무개선 가능성이 낮거나 성장잠재력이 높지 않은 업체까지 무리하게 상장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문턱 낮추기에만 정책을 집중할 경우 부실기업 상장에 따른 투자 피해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도 IPO붐이 일었을 때마다 후폭풍이 적잖았다. 해외기업 상장붐이 불었던 2007년부터 상장된 중국기업 16개사 가운데 6개사가 상장폐지되고 2개사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최근에는 해외기업 유치 자체가 끊기다시피한 상황이다.

올해까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의 80%가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이른바 'IT버블' 당시 상장된 기업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1996년 코스닥시장 출범 이후 증시 문턱을 밟은 총 1731개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494개사가 상장폐지됐고 이 중 392개사가 1996년~2002년 상장된 기업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IT버블 당시 상장한 기업의 퇴출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가 188만명에 이른다. 피해액은 24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올 들어 코스닥 신규상장사의 절반 이상이 일반기업이 아닌 스팩으로 채워지는 데 따른 우려도 크다. 코스닥 신규상장 54개사 가운데 33개사가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이다. 2010년 21개사, 2011년 1개사, 2013년 2개사, 지난해 26개사보다 크게 늘었다. 스팩이 대거 몰릴 경우 스팩간 합병 경쟁이 심해지면서 대상 기업을 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2009년 스팩이 처음 도입된 이후 총 81개사의 스팩이 상장했지만 합병에 성공한 스팩은 17개사에 그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알짜 기업 유치 경쟁이 상상을 초월한다"며 "콧대가 높아진 비상장사 오너들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요구하면서 합병이 성사 직전에 무산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 업계는 속앓이…"시장 자율 강화해야" = IB(투자은행)업계는 속만 끓이는 분위기다. 거래소가 심사기준을 완화하면서 상장 성과는 챙기면서도 상장 이후 불거질 문제에 대한 책임은 증권사에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이다. 한 대형 증권사 임원은 "중국고섬 사태 당시에도 거래소는 책임 논란에서 비켜갔지만 상장을 주관했던 증권사는 수년간 해외기업 유치를 꿈도 못 꾸지 않았냐"고 말했다.

정책의 본래 취지대로 자금조달에 목마른 기업들이 기업공개를 통해 원활한 투자 유치에 나설 수 있게 상장 과정에서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계속해 기업공개를 진두진휘할 경우 관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두고 업계의 역량이나 책임, 권한 등에 대한 합의가 먼저 뿌리내리면서 시장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