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또 채무한도 증액 논쟁…'디폴트' 경고등

미국이 또다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직면하면서 채권시장에 불안감이 엄습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연방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빚을 끌어 쓸 수 있는 채무한도는 18조1000억달러로 다음달 3일이면 한도가 모두 찰 전망이다. 이때까지 미국 의회가 채무한도를 늘리거나 유예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디폴트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미국 의회에서는 하원과 상원 어느 쪽에서도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지 않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 시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끝내 디폴트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만일의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12년 8월 미국 정치권이 채무한도 증액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면서 디폴트 우려가 커지자 최고 신용등급(AAA)을 박탈한 바 있다.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는 이미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FT는 요 며칠 새 1개월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띠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를 강조하기 때문에 채무한도를 늘리는 것을 못마땅해 한다. 게다가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이달 말 물러나기로 하면서 공화당은 하원에서 지도부 공백사태를 맞았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은 채무한도가 꽉 찰 경우 채무상환과 복지 및 군사 관련 프로그램에 우선 돈을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은 공화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의회를 거쳐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낸 성명에서 공화당 법안은 "한 가정이 주택담보대출은 갚고 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이용대금, 학자금 대출 등의 상환은 미루기로 하면서 신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공화당에서는 별도로 내년 3월 말까지 채무한도를 1조5000억달러 늘리는 내용의 법안도 내놨다. 하지만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의 감축을 조건으로 내걸어 역시 백악관의 반발을 샀다. 백악관은 어떤 조건도 붙지 않은 순수한 채무한도 증액 법안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의원은 "(공화당이 원하는 것은) 디폴트와 다를 바 없고 달리 말하면 경제 붕괴"라며 공화당의 제안은 나오자마자 무효가 됐다고 말했다.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채무한도 증액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공화당이 하원의장 선출을 앞두고 혼란에 빠져 돌파구를 찾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베이너 의장은 오는 30일 물러날 예정으로 그는 이날 회견에서 28일 당내 후보를 지명해 29일 하원 전체회의에서 새 하원의장 선출 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공화당의 '40대 기수'로 부통령 후보로 나선 바 있는 폴 라이언 예산위원장이 가장 유력한 차기 하원의장감으로 꼽힌다.

미국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비콘폴리시어드바이저의 스티븐 마이로 이사는 베이너 의장이 퇴임 전에 채무한도 상향조정에 나설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에 크게 의지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