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개인 의견 밝힌 것"…혐의 부인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호남, 여성 등을 비하한 글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아이디(ID) '좌익효수'의 사용자인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정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 심리로 진행된 국정원 직원 A씨(41)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A씨는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 정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행 국정원법상 국정원 직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 여부를 검토한 뒤 다음 기일 전까지 위헌심판 제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댓글을 작성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요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소기간이 이미 지나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A씨를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아따 전(두환) 장군께서 확 밀어버리셨어야 하는디 아따", "절라디언들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홍어 종자 절라디언들은 죽여버려야 한다" 등의 글을 게시해 광주시민과 호남 출신 인사를 비하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게시글에는 "폭동 맞당께", "절라디언 폭도들을 남겨둔 역사의 과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 간첩들이 폭동 일으켰다는 거"라고 주장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아프리카TV에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초등학생 딸에 대한 성적 폭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과 광주시당은 국정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이씨 역시 모욕과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2월2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