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원장, "은행들, 기업구조조정 과감하게 추진해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은 18일 "대주주의 소극적인 자세와 노조의 집단행동 등으로 구조조정 적기를 놓칠 수 있다"며 "채권은행들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원칙에 의거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신한·우리·하나·국민·대구·부산·광주·기업·농협 등 9개 은행의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진 원장은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은 △엄정한 옥석가리기, △공평한 손실분담, △정상가능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기업계열들의 무책임한 꼬리자르기도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8일 시행된 '신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관련, "채권자간 이견 가능성 증가, 부실징후기업의 이의제기 등에 따른 평가절차 지연 등 실제 운영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언급했다. 신기촉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진행되는 대기업 신용위험평가(4월~7월)에서 만성적 한계기업이나 경영개선계획 미이행 기업 등에 대한 엄정한 평가도 당부했다.

은행 영업점에서 선제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올 하반기 시행되는 은행 영업점성과평가기준(KPI) 개선방안이 원활하게 정착돼야 한다는 점도 은행장들에게 요청했다.


1분기 중 다시 늘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규모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지난 1분기 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9조7000억원) 증가규모를 웃돌았다.

진 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소득 증가속도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등 외부충격에 대한 가계의 대응능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분할상환·고정금리를 중심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질적 구조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2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에 확대·시행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는 가이드라인의 2가지 원칙이 잘 지켜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진 원장은 또 은행권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불완전판매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일부에서 소액계좌 양산, 가입 실적할당에 따른 불완전판매 및 구속행위 발생 가능성 우려가 제기된다"며 "11일 출시된 일임형 ISA상품에 대해 투자권유인력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 대고객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