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20대 국회 미리보는 상임위..4명중 1명 국토위

[단독]20대국회 4명중 1명 "국토위"…기재위·정무위 누가 오나



제20대 국회를 구성할 4.13 총선 당선자 4명 중 1명 꼴로 국토교통위원회 배정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겸임 위원회와 특위를 제외한 국회 13개 상임위 중 최고 수준이며 전체 300명 대상으로 환산시 72명(24%)에 해당한다. 국토위 정원이 31명이므로 경쟁률 2.3대 1에 해당하는 수치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와 정무위원회 등 핵심 경제상임위엔 여야의 쟁쟁한 경제전문가들이, 지방자치와 경찰업무 담당 안전행정위엔 야당의 저격수들이 각각 입성을 벼르고 있어 20대국회에 치열한 정책논쟁이 예상된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8일 총선 당선자의 1·2지망 상임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234명 가운데 43명(18%)이 1지망으로 국토위를 택했다. 미정(57명)을 제외하고 상임위를 한 곳이라도 지목한 177명 중에선 24%에 이른다. 역대 국회서 국토위의 높인 인기가 20대 국회서도 재현된 셈이다. 미정이라는 응답자 일부도 "지역구 현안을 위해 국토위를 갈 필요가 있다"고 답해, 실제 상임위 수요 조사에선 국토위 응답자들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국토위는 교통과 건설 등 각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을 직접 다룰 수 있어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 4월 현재 31명 국토위원 중 20명이 총선에 당선, 13개 상임위 중 생존율도 가장 높았다.

☞[단독]10명중 6.5명 돌아오는 국토위…복지위는 꼴찌(본지 2016년 4월18일자 1면 참조)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177명 중 26명(15%), 정무위는 20명(11%), 농해수위는 16명(9%)이 1지망으로 꼽았다. 교문위 1지망자는 300명 환산시 44명꼴로 국토위 다음으로 많은 셈이다. 이들 상임위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지역구 공약과 현안 해결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압도적이다.


상대적으로 민원 처리에 불리한 보건복지위(8명), 법제사법위(6명), 외교통일위와 국방위(각각 3명)는 지망자가 적다. 이 같은 분포는 국회의원의 분야별 전문성이나 사회적 입법 수요와 무관하게 상임위가 구성되는 현실을 드러낸 것으로 상임위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2지망 상임위로는 산업위가 19명으로 1위다. 산업위는 국토위, 교문위와 함께 규모와 인기 면에서 빅3다. 최고인기 상임위만 원하는 당선자도 적잖다. 1지망과 2지망을 각각 국토위-교문위로 답한 당선자는 10명, 국토위-산업위도 8명에 달했다.

예산과 경제정책을 다루는 기재위, 금융과 공정거래를 다루는 정무위는 그야말로 '선수'들이 출전 채비중이다. 새누리당에선 김광림 의원과 이종구 이혜훈 당선자, 여의도연구원장인 김종석 당선자, 박근혜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유민봉 당선자가 1·2지망 순서에 관계없이 두 상임위를 목표로 했다. 최운열 제윤경 더민주 당선자, 김성식 채이배 국민의당 당선자 등 야권의 경제전문가도 이들 상임위 입성을 노린다.

안행위는 이명수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더민주에선 범죄 프로파일러 표창원 당선자와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당선자, 경찰 출신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지역공약뿐 아니라 굵직한 정국 이슈를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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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민병두·변재일 더민주 의원, 김동철·유성엽 국민의당 의원 등 총선 결과 3~4선이 되는 중진들은 각 당 원내대표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원내대표를 포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원장 등 대표급 중진들은 소속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다는 관례에 따를 전망이다.


세월호 변호사·국정원 댓글 수사관…전운 감도는 국회 상임위

4·13 총선을 치르면서 후보와 유권자 못지않게 속을 태운 곳이 정부부처다. 법안과 예산을 틀어쥐고 국정감사 권한으로 무장한 국회의원은 지독한 적군이 될 수도, 든든한 아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유권자들이 스타 정치인의 당선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따지고 보면 여기 있다. 18일 머니투데이가 20대 총선 당선자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희망상임위 전수조사에서도 당선자들의 과거 행보에 따른 이런 기대와 우려가 확인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안행위)와 소관부처인 경찰청은 올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격전지 가운데 하나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경기 용인정)·박주민(서울 은평갑) 당선자와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광주 광산을) 등 최근 벌어진 굵직한 사건·사고의 핵심 관련자들이 줄줄이 안행위행을 바라고 있다.

권 의원은 2012년 대선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을 수사한 수서경찰서의 수사과장 출신으로 당시 경찰청의 수사축소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다. 표 당선자도 당시 경찰대 교수로 수사를 촉구하다 사표를 냈다. 박 당선자는 세월호 변호사로 경찰 개혁을 이유로 안행위를 희망하고 있다.

권 의원의 경우 2014년 7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안행위를 희망했다가 야당 몫으로 남은 자리가 없어 국방위로 밀려났지만 이번에는 한때 '친정식구'였던 경찰 수뇌부와의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야권 지도부에서도 경찰청의 문제점을 지적할 '저격수'로 이들 3명만한 인물을 찾기 쉽지 않다. 새누리당에서는 수비수로 경기경찰청장 출신인 이만희 당선자(경북 영천청도)를 안행위에 전략배치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미방위)에도 스타 정치인의 등판 가능성과 함께 전운이 감돈다. 더민주 박영선·신경민·박광온·노웅래 등 기존 MBC 출신 현역의원들이 국회 재입성에 성공한 데다 MBC 기자 출신의 김성수(비례)·최명길 당선자(서울 송파을)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야당 이사였던 권미혁(비례), 언론개혁시민연대 출신의 추혜선 (정의당 비례)등이 국회 입성에 성공하면서다. 이 가운데 김성수·최명길·추혜선 당선자가 미방위를 희망했다.

유권자들의 눈에 낯익은 스타 언론인 출신의 의원들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맞붙는 장면이 연출될 여지가 적잖다. 정부·여당의 영향력에 취약한 공영방송과 MBC 정상화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여야 대선주자들은 기획재정위(기재위)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기재위는 국가 운영에 중요한 세제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줄곧 대권후보들의 0순위 상임위였다. 박근혜 대통령도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 기재위원으로 활동했다. 더민주에선 문재인 전 대표가 19대 국회 기재위원으로 경쟁했다. 지난 대선부터 이번 총선, 나아가 내년 대선까지 경제민주화가 주요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 만큼 각 당마다 대선주자를 '엄호'하기 위한 핵심측근이나 경제전문가가 기재위에 투입될 가능성도 높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더민주 김진표 전 의원(경기 수원무)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이 기재위에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경제민주화의 또다른 축으로 환경노동위(환노위)를 희망하는 당선자도 여럿이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와 함께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이상돈 국민의당 전 공동선거대책위원장(비례)이 환노위 진출을 벼른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더민주 이용득 전 최고위원(비례)과 새누리당 장석춘 당선자(경북 구미을), 한노총 대외협력본부장 출신인 더민주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도 환노위를 희망했다. 한노총 출신 외에 민노총이 전략후보로 지지한 무소속 김종훈 후보(울산 동)도 환노위 진출을 노린다.

현 정부 출신 인사들의 국토교통위(국토위)행도 눈에 띈다. 윤상직 전 산업통상부 장관(부산 기장)은 지역현안 해결을 이유로 국토위를 희망했다. KBS 기자와 '뉴스9' 앵커를 거쳐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경욱 당선자(인천 연수을) 역시 국토위를 염두에 두고 있다.

국내문제에서 눈을 돌려 외교·통일로 시선을 확장하려는 중진의원도 있다. 새누리당에서 더민주로 당적을 옮긴 진영 비대위원(3선·서울 용산)과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4선·경남 창원마산합포)은 외교통일위원회를 1순위 상임위로 꼽았다.



인기 상임위만 찾는 당선인...20대 국회도 정책수요 '뒷전'



#1"지역구에 지하철 개통을 공약했기 때문에 국토교통위원회가 1순위다. 교육수요도 많은 지역구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도 관심이 있다"
#2"국토위원장은 내가 최고 적임자다. 지자체장 경험도 있다. 반드시 국토위 해야 한다"
#3"국토위에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겠다. 미군 반환 공여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업위). 이른바 '돈'되고 '표'되는 이들 빅3 상임위원회 입구가 20대 국회 당선자들의 발길로 이미 북새통이다.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당선자들은 1순위 상임위로 국토위를 대거 지망했다. 시대가 바뀌어도 상임위 인기 순위는 비슷하다. 이 때문에 정책 수요나 전문성과 관계없이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상임위 제도 운영이 민생과 괴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1·2순위)를 조사했다. 설문에 응한 234명 중 1순위로 국토위를 꼽은 당선자가 18.3%(43명)에 달했다. '미정'(56명)을 제외하고 희망 상임위를 한 곳이라도 지목한 응답자 177명 중에선 24.2%에 이른다. 교문위가 11.1%(26명)로 2위를 차지했다. 103명이 응답한 2순위 설문에서는 산업위가 19명으로 1위였다.

조사 과정에서 국토위를 희망한 한 당선자는 "국토위 지망이 많나"라고 되물으며 "많으면 안되는데"라고 높은 경쟁률을 우려하기도 했다. 국토위는 국토교통부와 주택·철도·도로공사 등을 소관으로 한다.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영향력을 끼쳐 주택·철도·도로 등 지역구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 덕에 늘 희망1순위로 꼽힌다. 지역 지지기반이 약한 초·재선 의원들은 다선의 교두보가 될 국토위를 핵심 상임위로 꼽으며 중요하게 여긴다.

교문위는 19대 국회 하반기 경쟁률 5대 1을 기록한 '핫 플레이스'다. 학부모 유권자들과 잦은 스킨십을 가질 수 있고 지역의 각종 문화시설 유치와 관련 예산 확보에 유리한 알짜 상임위다. 교문위 출신 의원실의 한 비서관은 "교문위에서는 특별교부금과 문화체육 관련 예산을 쓸 수 있다"며 "체육시설 등을 세우는 투자는 거의 반대가 없을 정도로 모든 주민들이 좋아하는 편"이라고 귀띔했다.

대기업·산업 관련 법안을 다루는 산업위의 인기도 여전하다. 산업부 산하의 수많은 기관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소관 기관이 많을수록 움직일 수 있는 예산도 커진다. 훗날 국회의원이 장관에 발탁되거나, 임기를 마친 뒤 산하기관장으로 가는 길도 열려있다.

19대 국회에선 이들 '빅3' 상임위 위원 정수만 91명이었다. 국회의원 총원 300명의 3분의 1에 육박한다. 환경노동위원회(16명)나 법제사법위원회(16명) 등 비인기 상임위 위원 정수는 국토위 위원 정수의 절반 수준이다.

상임위 위원정수는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예외적으로 정보위원회(12명)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50명), 윤리특별위원회(15명) 세 곳만 국회법에 정수가 정해져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다보니 합의를 통해 인기 상임위의 정수는 늘리고, 비인기 상임위 정수는 줄이는 불균형이 초래됐다. 노회찬 당선자는 "상임위 정수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담합에 의한 결과"라고 꼬집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상임위 편중은 국회의원들의 사익추구의 결과로 정치 자원의 비효율을 야기하고 정책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폐해를 낳는다고 지적한다. 정치권에서는 상임위별로 위원을 균할 배분하거나 정책 수요에 따라 위원 정수를 법률로 고정시키는 등의 대안이 제시된다. 전체 13개 상임위(겸임 상임위 제외)에 300명의 의원을 골고루 배정한다고 가정하면 23명씩 돌아간다. 소관기관 숫자나 업무량, 중요도에 따라 배분할 수도 있다.


김용철 부산대 정치학과 교수는 "상임위별로 위원들이 고루 배분돼야 심도있는 법안검토와 의결이 가능하고 국가기능의 균형적·종합적 발전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