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경제수장들 "구조조정위해 국민 설득할 수 있어야"(상보)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유엄식 기자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역대 부총리-장관 만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4.28. [email protected]

한 자리에 모인 역대 경제 수장들은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국민들을 잘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이 필요하고, 좀 더 신중히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8일 오후 서울 서초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역대 부총리·장관 초청 만찬 간담회'의 키워드는 구조조정이었다.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체적으로 국민을 잘 설득해야 구조조정 방안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설득하려면 경영진의 책임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전 장관은 구조조정과 관련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충분히 뒷받침하려면 재정건전성이 요구되는데, 금융에서는 금융 안정성이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책임지고 정책을 펴 나가는 정당이 없어지고 정책 환경은 더 열악해졌다"며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게 19대 국회 과반수 넘는 집권여당때도 아무 것도 못했는데 더 걱정이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전 장관은 "해운업을 살려야 한다고 했다"며 "해운업은 미래 영웅산업이 될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정관리를 보내면 해체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진념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유암코를 언급하며 "기업 구조조정이 어려우니 민간 구조조정 펀드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전 장관은 국민연금 자산 등을 예로 들며 "가지고 있는데 자금이 돌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민간구조조정하는 전문인력들이 있으니까 이를 활용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에만 의존할 수만은 없다"며 "투트랙을 활용해 채권은행과 일반기업은 민간컨설팅 내지는 구조조정 역량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역대 부총리-장관 만찬 간담회에서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2016.04.28. [email protected]

'한국판 양적완화' 불씨를 지핀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양적완화라고 안 했으면 논란도 없었을 것"이라며 "출자 외 산금채, MBS(주택저당증권) 매입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관련 재원에 대해선 "계획이 나와봐야 안다"며 "구조조정하려면 실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전 장관은 "한국판 양적완화란 이름은 좀 이상하다"며 "양적완화보단 구조조정 촉진하는 재원을 위해 발권력을 동원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취지는 이해하지만 조금 더 신중히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우선순위 정해서 해야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직전 부총리였던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언보단 "숙제를 남겨놔 미안하다"고 전했다.

최 전 부총리는 조언보다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고 전했다. 최 전 부총리는 "하나는 우리 경제가 이미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모든 경제주체가 그에 맞는 해법을 내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나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시스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낡아있는 걸 느꼈다"며 정치권의 이야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역대 경제 수장들의 조언을 들은 유일호 부총리는 "많은 걸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양적완화와 관련 "실탄을 확보하는 의미지 미국식 양적완화와는 다르다"며 "돈을 막 푸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산발적으로 출자를 해서 실탄 마련하는건 아니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들었다"며 "재정, 통화당국이 머리를 맞대야한다고 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윤·홍재형 전 경제기획원 장관, 사공일·정영의·이용만·박재윤 전 재무부 장관, 강경식·임창열 전 재정경제원 장관, 강봉균·진념·김진표·한덕수 전 재정경제부 장관,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강만수·윤증현·박재완 기획재정부 전 장관, 현오석·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18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