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돈줄 한은, '금융안정기능' 강화 나설까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의 국책은행 출자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한은의 '금융안정기능' 강화가 재논의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한은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돈을 내는 만큼 그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것.

한은은 '검토해 본 적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금융위기 직후 벌어졌던 한은법 개정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한은이 사실상 참여키로 결정하면서 한은의 금융안정 역할 강화가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2011년 한은법 개정을 통해 한은의 목적에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을 추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발의돼 2년여의 지루한 공방 끝에 국회를 통과한 한은법 개정안으로 한은은 '공동조사권'을 확보했다. 공동조사권은 한은이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감원이 1개월 이내에 이에 응하도록 한 조항이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지금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논의는 '결정은 정부가 할테니 한은은 돈만 내라'는 식"이라며 "한은이 출자를 한다면 그에 맞는 역할이나 책임을 줘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의 '금융안정기능' 역할론이 국책은행 출자와 함께 재부상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가령 단독조사권이나 자료요구권 확대, 정부와의 공식적인 '금융안정협의체' 마련 등 한은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2011년 한은법 개정 당시 한은은 단독조사권을 요구했었고 한은이 출자한 주택금융공사는 한은 출신 인사가 사장을 맡고 있다.

2011년 한은법 개정의 주역들이 20대 국회에 재입성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김성식 당선자와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이혜훈 당선자는 당시 한나라당에서 한은법 개정을 강하게 추진했던 인물들이다.

반면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한은이 역할 강화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구조조정은 결국 나중에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한은이 굳이 이 판에 뛰어들 이유가 없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펄쩍 뛴다. 한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금융안정기능 강화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며 "지금 시기에 이 문제가 거론되면 본말이 전도되고 논란만 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