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구조조정 이슈, 너무 재원얘기로 함몰되는 것 같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중국진출 활성화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5.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최근 기업 구조조정 이슈와 관련, "너무 재원얘기로 함몰되는 것 같다"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운영 중인 국책은행 자본확충 태스크포스(TF)에서 조만간 좋은 안을 도출하겠다고도 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종합화학, LG화학 등 중국 사업 담당 사장 등과 '중국진출 활성화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구조조정 재원은 출자가 아닌 담보가 마련된 대출 형태로 우선 고려해야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TF에서 협의해서 좋은 안을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멀지 않은 장래에 나올테니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구조조정 관련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너무 재원 얘기로 함몰되는 것 같다"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이 제시한 1차 자구안을 정부가 거절한 것과 관련해선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것에 대해 논평할 처지에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에 대해 "대원칙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 안은 100% 성과연봉제가 아니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걸 해야 한다는 게 정부 원칙이고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다"고 답했다.

임금동결 이외 추가 압박 카드가 있느냐는 질문엔 "그 다음에 어떤 방향이 있겠나"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환율변동성에 대해선 "변동이 며칠사이 급격히 된 것은 알고 있는데 2월, 3월과 마찬가지로 한 두번 변동에 따라 외환당국이 움직일 순 없다고 본다"며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 이유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 원칙은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정해지는 것이라 우리가 개입할 수 없지만 급격한 변동에 대해서만 (개입)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조금만 벗어나면 미국에 의해 심층 분석대상국으로 지정돼 난리가 날 것"이라며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