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조업 의존도 심화…탈산업화 추세 역행

산업구조 고도화로 세계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점차 감소되는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을 비롯한 G7(주요 7개국) 국가들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제조업 비중이 늘어나면서 G7 국가들의 산업구조 변화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주력 제조업체에 의존하는 경제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인 지식서비스 산업 성장세는 더딘 편이다.

29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총 부가가치 대비 제조업 비중은 1970년 17.5%에서 2014년 30.3%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계 총 부가가치 대비 제조업 비중은 27.5%에서 16.5%로 축소됐다.

한국의 서비스업 비중은 1970년 41.2%에서 2014년 59.4%로 증가했으나 아직 세계 평균 수준(66.0%)을 밑돌고 있다. G7국가들의 서비스업 비중은 평균 70% 이상이다.

한국은 제조업 총 생산액에서 업종별 비중이 10%가 넘는 주력 제조업이 △ICT(정보통신) 22.2% △자동차 11.5% △화학 11.5% △1차 금속 10.6% △석유정제 10.3% 등 5개에 이른다.

G7 국가들의 주력 제조업 수가 3개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 제조업이 소수업체들에 집중된 경향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은 1위 주력 제조업인 정보통신 의존도가 20%가 넘는다. 스마트폰,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 등 주력 수출품목이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위인 자동차와의 격차도 10%포인트 이상이다.

G7 국가들 가운데 1위 주력 제조업 비중이 20%를 넘는 국가는 없다. 2위 업종과의 격차도 대체로 5%포인트 안팎이다.

중간재 생산비중이 높은 것도 한국 제조업의 특징이다. 한국 제조업 부문 중간재 비중은 2014년 기준 78.8%로 일본(70.5%), 미국(59.5%), 독일(58.5%), 영국(55.2%) 등 G7 주요국가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서비스(전문과학기술, 사업지원 등) 산업 비중은 2011~2014년 11.5%로 평균 15%가 넘는 G7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공공·교육·사회복지 비중은 2011~2014년 28.5%로 미국(29.4%), 프랑스(29.0%)보다 다소 낮지만 독일(26.4%), 영국(24.0%), 이탈리아(23.1%) 등보다는 높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조업에 비해 열악한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지원이 강화되고 양 산업의 융복합화에 대응할 수 있는 법과 제조 정비가 필요하다"며 "제약, 기계 등 단기간에 육성할 수 없는 제조업 분야는 해외 M&A(인수합병)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