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위기와 경제상황 달라…구조조정 당장 문제 없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구조조정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는 현재 경제상황이 과거 외환위기 상황과 다르고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등을 감안할 때 자본확충펀드 구성시 구조조정 추진에 당장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정부가 8일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개한 10문 10답 주요내용.

-컨트롤 타워 강화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 큰 그림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기업 구조조정을 넘어 산업 구조개편과 미래비전 제시를 위해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산업부 장관, 고용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여기에서 구조조정 기본방향과 실업대책 등 각종 보완대책이 총괄·조정된다.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 측면뿐 아니라 경기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쟁력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부처간 이견도 조율된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기본방향은
▶조선업은 향후 수주상황 악화 지속 등을 고려해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추진하고 해운업은 용선료 인하 등 정상화 기반을 마련할 경우 선박신조 등을 지원할 예정있다.

대우조선해양은 3조5000억원의 추가 자구계획을 포함해 총 5조30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이 추진되고 상황악화시 자체 컨틴전시 플랜을 준비 중이다.

현대중공업은 3조5000억원 자구계획과 비상시 3조6000억원 추가확보를 추진, 삼성중공업은 1조5000억원 자구계획 추진하고 6월말 경영진단 이후 유상증자 등 추가 자구방안 강구할 계획이다.

성동·대선·SPP 조선 등 중소 조선사는 유동성 부족 스스로 해결하되 자체해결 어려운 경우 처리방안 원점 재검토한다.

현대상선은 사채권자 채무조정 성사된 뒤 용선료 협상 마무리 단계인 만큼 얼라이언스 편입 등 경영정상화에 총력. 한진해운은 현대상선과 동일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 해운사 용선료 협상 실패치 원칙에 따른 처리가 불가피하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하는 이유는? 과거 외환위기 같은 상황인지
▶현재 경제상황은 과거 외환위기와 다르다. 현재는 시스템리스크를 초래할 대외리스크는 없으며 조선, 해운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산은, 수은의 BIS 비율을 감안할 때 구조조정 추진에 당장의 큰 문제는 없다. 다만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자본손실 상황에 미리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자본확충 소요 추정 시나리오 및 결과, 자본확충펀드를 11조원으로 조성한 이유는
▶산은과 수은이 보유한 모든 기업금융 여신액을 대상으로 자본확충 소요액 추정했다. 특히 조선, 해운 등 경기민감 업종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대책 마련했다. 대체로 구조조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산은과 수은에 총 5조~8조원 수준의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확충펀드로 11조원을 조성한 이유는 시나리오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자본확충펀드는 11조원이 한꺼번에 즉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 진행 상황에 따라 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해 필요할 때 마다 대출을 승인하는 캐피털 콜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직접출자와 간접출자를 병행한 이유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컨턴전시 플랜(비상계획)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정부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조합해 대응여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정부 직접출자는 보통주자본 확충에 효과적이고 펀드를 통한 간접출자는 구조조정 상황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은이 자본확충펀드에 참여하는 이유는, 정부와 한은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됐나
▶한은도 한은법상 기능인 ‘금융안정’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를 통해 한은 대출금의 조기회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와 한은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했다. 자본확충펀드가 신속히 가동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

-한은도 직접출자를 하는 것인가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 정부와 한은은 수은 출자를 포함해 금융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한은이 수은에 출자할 경우 정부는 해당 지분을 조기에 양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책은행 이외 민간은행 자본확충도 필요한 상황인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해운업에 대한 산은과 수은의 익스포져가 높은 상황이지만 일반은행의 경우 높은 BIS 비율과 낮은 부실채권 비율로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다. 당장 자본확충 필요성이 낮다.

-산은과 수은의 자구계획이 부족하지 않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임금, 인력, 조직, 자산매각 등 모든 측면에서 자구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방만경영으로 문제가 됐던 공공기관에 대한 조치와 비교할 때 강도가 낮지 않다. 이번 자구계획과 별도로 정책금융 효율성 및 구조조정 전문성 제고를 위해 9월말까지 전면적인 조직, 인력 진단을 통해 쇄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선업 관련 고용 및 지역경제 지원방안은
▶6월말까지 민관 합동조사단 현장실사를 거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시 고용유지 지원, 실직자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이미 실직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신속히 제공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선기자재업체, 협력업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기자재업체 금융지원, 업종전환 희망업체 지원, 협력업체 고용안정 및 소상공인 경영지원과 함께 지역경기 활성화 시책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