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막은 복지부 '외압 의혹'…서울시 "7월 강행"

강완구 사회보장복지위원회 사무국장(왼쪽)과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사진=뉴스1

보건복지부가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에 대한 불수용 방침을 밝힌데 대해 서울시가 '외부 개입의혹'을 공식 제기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이달 말 청년수당 사업 공고를 내고 내달 중순쯤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혀 서울시와 복지부 간 법적공방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20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유선을 통해 청년수당에 대한 수용 동의 공문이 시행될 것이란 통보를 했는데, 15일 언론 보도 이후 복지부 태도가 불수용으로 번복하며 급박하게 바뀌었다"며 "합의번복은 외부개입에 의한 것이란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는 방식과 공동평가 방안 등 구체적 마무리 절차까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16일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복지부가 청년수당을 수용하기로 했는데 외부에서 그것을 뒤집도록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외부가 청와대인지, 국정원인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에 대한 외압 의혹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전 국장은 "서울시는 권한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외부 개입의혹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이라도 수정안 합의 정신과 내용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외압을 가한 주체가 어디인지를 묻자 전 국장은 "저희는 청와대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내달 중순 청년수당 사업을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전 국장은 "보건복지부와의 수정안을 최종안으로 삼고 구두합의를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이달 말 대상자 모집을 위한 정식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의 당초 협의대로 공동평가도 제안했다.


한편 서울시와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청년수당' 발표 이후부터 갈등을 이어왔다. 서울시는 장기간 사회진입을 못하는 청년들에 최소한의 교육비·교통비·식비를 보장하잔 차원에서 월 50만원을 지급하겠다 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특히 복지부는 청년수당이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협의를 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는 복지부와 협의하겠단 뜻을 밝혔고, 무분별한 지급이 될 수 있단 복지부 뜻을 일부 반영했다. 시가 지난 10일 복지부에 낸 '청년활동지원사업 수정제안서'엔 지급 범위를 '취업·창업지원자'로 제한하겠단 방침이 담겼다. 복지부가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하란 의견도 수용해 시는 청년들의 활동에 대해 현금영수증 등도 제출토록 내용을 보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