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 개발 지원 中 기업·최대주주 초강력 제재

머니투데이

뉴욕=서명훈 특파원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거래한 중국 기업의 자산을 동결하고 최대주주를 기소하는 등 초강력 제재키로 했다. 미국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재무부는 26일(현지시간) 랴오닝훙샹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최대주주 마샤오훙 등 중국인 4명을 제재 리스트에 공식 등재했다고 밝혔다. 함께 등재된 이들 중국인은 단둥훙샹의 고위 간부로 알려진 저우젠수, 훙진화, 뤄촨쉬 등이다. 이에 따라 단둥홍샹과 중국인 4명이 보유한 미국내 자산은 동결된다.

재무부는 또 단둥훙샹과 그 관계회사 소유의 은행 계좌 25개에 예치돼 있는 자금의 압류도 신청했다.

재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광선은행을 대리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제재 대상 기업과 개인은 조선광선은행을 위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위장기업과 금융거래 대행업자, 무역 대리인 등으로 구성된 불법 연계망을 만들어 감시를 피해왔다고 덧붙였다.

조선광선은행은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된 기관으로 지정됐다. 앞서 2009년 미 재무부는 조선광선은행에 독자 제재를 가했다.

미 법무부 역시 단둥훙샹과 제재 대상인 중국인 4명을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법과 돈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랴오닝훙샹그룹의 주요 자회사는 물론 단둥 지역에서 활동하던 다른 무역회사들의 대표들을 체포, '중대 경제범죄'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의 안보 분야 연구기관 C4ADS가 발표한 공동 연구결과에 따르면 단둥훙샹실업발전을 비롯한 랴오닝훙샹그룹은 고순도 알루미늄과 텅스텐의 최종 가공품인 암모늄 파라텅스테이트(APT) 같이 미사일이나 우라늄 원심분리기를 만드는데 쓰이는 원자재들을 북한에 제공했다.

애덤 수빈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은 이번 제재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도왔던 핵심 불법 거래망을 폭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미국 금융제도가 악용되는 일을 막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거래망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재무부는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