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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구글 지도반출 최종회의…결론은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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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구글 지도반출 최종회의…결론은 '안갯속'

머니투데이
  •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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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18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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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요청한 국내 정밀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가리는 정부의 최종결정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 내 지도박물관을 찾은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 공간정보과 학생들이 대동여지도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구글이 신청한 지도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회의가 오늘 열린다. 여전히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커 결론은 '안갯속'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구글 지도반출협의체는 이날 오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반출 허가 여부를 확정한다. 지난 6월 구글이 정부에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을 신청하면서 협의체가 구성됐다.


앞서 2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사를 연기했다. 지도 반출과 관련한 구글 측의 입장을 더 들어본다는 취지였으나 국내 일부 정부부처 및 업계의 거센 반발과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 속에 정부가 눈치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부와 국방부 등은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반출된 정밀지도와 구글이 제공하는 구글 위성사진 등이 결합하면 국가 안보시설에 대한 상세 정보가 노출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은 찬성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과의 불필요한 통상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게 기본 입장이다.


현재까지 정부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3가지다. 허가와 불허, 조건부허가다. 조건부 허가의 경우 지금까지 정부가 주장해 온 △구글어스 위성 사진 내 국가 주요 안보시설 흐리게 처리 △독도의 올바른 표기 △국내 서버 설치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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